[칼럼] 북미 정상회담...한반도 평화의 소식이 전해 지길
[칼럼] 북미 정상회담...한반도 평화의 소식이 전해 지길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8.03.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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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원
박광원 대기자

[중앙뉴스=박광원 기자]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림픽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평화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북한과 미국이 5월 안에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대북 특별사절대표단의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우리 특사단이 전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정 실장이 방미 전 '미국에 전달할 북한 입장을 추가로 갖고 있다'고 한 것이 미북 정상회담 카드였던 셈이다. 북한과 미국의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시간과 장소는 추후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긴장 국면에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두 나라 정상이 만나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미 추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어서 특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만하다.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남북 화해 모멘텀이 분단 이후 최대의 한반도 평화 증진 기회로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다.

정의용 실장은 김 위원장의 친서 없이 구두로 북한 입장을 전달했다. 어떤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도 포함됐다. 한미 양국의 연합군사훈련이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김 위원장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했다고 한다.

특사단의 방북 결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내용이기는 하나 아무런 조건이 붙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측 반응도 기대 이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이 한국 특사들과 동결만이 아니라 비핵화를 논의했다. 큰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오는 12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관련 브리핑을 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정 실장한테서 전달받은 북측 제안에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기존의 제재·압박을 비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점을 못 박았다. 북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뜻일 것이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상대방을 '리틀 로켓맨', '노망난 늙은이' 등으로 부르며 '말의 전쟁'을 벌였다. 그런 두 사람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급반전이다.

처음엔 다소 껄끄러울 수 있지만 '협상의 달인'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이고, 남북 정상회담 합의나 북미회담 제의 등에서 '통 큰' 면모를 보여준 김 위원장인 만큼 기대 이상의 합의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정 실장과의 만남을 즉흥적으로 결정했고 곧바로 정상회담 제안을 수락했다고 한다. 그러나 낙관만 하기는 이르다. 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니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과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워싱턴과 평양을 교차 방문하면서 성사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은 8년의 연임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탄도미사일협정을 타결지으려 했다. 하지만 후임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당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차기 행정부로 넘기라는 여론이 일어 결국 불발됐다.

그때 북미가 탄도미사일협정을 체결했으면 오늘날 한반도 안보지형은 완전히 달라졌을지 모른다. 현재 상황도 비슷하다. 지금부터 후속 협의를 면밀히 진행해 북미 정상회담을 꼭 성사시켜야 한다.

최근 북한의 태도 변화가 파격적인 것은 분명한것 같다. 그렇지만 분석이 엇갈린다. 우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고조되는 미국의 군사옵션 가능성이 북한을 압박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니면 보수 진영의 주장처럼 완성단계에 접어든 핵미사일 개발을 마저 끝낼 시간을 벌려는 것일 수 있다.

북한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이든, 정 실장이 백악관 발표에서 밝혔듯이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때까진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북미 정상회담까지 가는 과정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장소, 의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의 비중이 더 커졌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본격적 궤도에 들어설 것"이라며 "훗날 한반도 평화를 일궈낸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북미 정상회담을 4월로 제안했다가 우리측의 역제안을 받아들여 '5월 내'로 바꿨다고 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정지 작업을 기대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은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국가안보 실장은 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태통령과 주요 참모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소식를 전했다. 오는5월 북미정상회담 발표 하루 만에 북한과 미국이 각자의 입장을 다소 강한 톤으로 주장하는 양상이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해 회담 전 '구체적인 조치'를 압박하고 나섰고,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제재와 압박에 목소리를 높였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구체적 조치와 구체적 행동을 보지 않고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의) 만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구체적 조치와 행동'이 무엇인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그간 강조해온 대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일부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거나, 비핵화와 관련한 북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 위원장과 마주 앉기 전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한 북한의 직접적 입장이나 초기적 조치를 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샌더스 대변인이 요구한 북한의 '구체적인 조치'에는 핵실험·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을 지속하는 것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의 개인 필명 논평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다.

논평은 "제재와 봉쇄책동으로 우리나라를 고립 질식시켜 무력하게 만든 다음 쉽사리 타고 앉으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군사적 힘도, 제재와 봉쇄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미국 정상이 실제 회담장에 마주 앉을 때까지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계속된 중재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울지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내세우면 이는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잘 살펴서 임해야 한다.

미국은 북의 비핵화가 원칙이다. 그런 바탕위에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만약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 실무회담으로 잘 이어지면 한반도의 평화길은 열릴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핵을 버린다면 한반도 주변국가들은 물론이고 세계는 북한을 공격 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만약, 회담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대북 경제제재 국제사회에서 경제지원으로 북한경제가 단숨에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공존하며 다 같이 살 길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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