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원내대표 두 차례 회동 후에도 합의 실패, 상호 네 탓 공방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를 공식 예고한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서둘러 합의해서 마련해야 한다. GM 군산공장 철수 사태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고 이에 대한 의사일정도 합의해야 한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우원식·김성태·김동철)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재없이 14일 두 차례나 회동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지만 입장차가 너무 컸다. 매번 중간자적 입장에서 노력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번에는 중재에 실패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 발의가 공식 예정돼 있는 만큼 3당이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 1명과 헌정특위 간사 1명)를 구성해서 서둘러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GM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우 원내대표는 정치공세로 악용되어 정부의 단호한 대응에 방해가 된다는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입장에 따른 주장만 있었지 한 발씩 양보하지 못 해 결국 협상 타결이 불발됐다.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인 3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모인 3당 원내대표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개헌 논의는) 그것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GM 국정조사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 발의에 맞춰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보자고 하면서도 3월 임시국회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 논의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GM 사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 정부 부처와 산업은행·국세청을 그대로 믿고 맡길 수 없다. 국회가 나서서 압박해야 한다”고 말해 한국당과 합을 맞췄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의 개헌 논의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자꾸 조건을 붙인다”며 “(GM 사태는) 최대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 국정조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협상을 잘하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게 맞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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