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 개헌 승부수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
심상정의 개헌 승부수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3.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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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여야 개헌 논의에 정의당이 던지는 3대 제안, 야당의 분권형 개헌을 구체화한 ‘총리추천제’ 대안 제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아닌 국회 제안 요구,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수적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월 중순이지만 개헌의 시계는 더디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여야 셈법이 각기 달라 도무지 절충점을 찾기가 어렵다. 

이 가운데 정의당이 적극 중재에 나섰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오전 문 대통령과 여야에 ‘개헌을 위한 3대 해법’을 공식 제안했다. 심 의원은 일단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더딘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고 하루빨리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기필코 정의당이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기필코 정의당이 개헌을 성사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한쪽(더불어민주당)은 4년 연임제 한쪽(자유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에서 한 발짝도 넘어가지 못 하고 있고 대안을 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이 원칙이 합의된다면 국민 투표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의당은 “개헌의 방향(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이 시점만 합의하자는 일은 받을 수 없다”며 즉 6월 동시 투표가 정의당의 당론이긴 하지만 내용에 대한 공감대 없이 한국당의 제안처럼 시점만 10월로 하자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내용에 대한 합의를 통해 개헌 투표 시점까지 일괄 타결하자는 게 이번 심 의원이 제안하는 것의 결론이다.

심 의원은 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부결이 불보듯 뻔하고 그런만큼 발의가 아닌 제안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안이 부결되면 그 이후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가 극에 달하면서 책임 공방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과 야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지만 진보진영의 정의당이 먼저 분권형 개헌의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당분간 집권 가능성이 낮은 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의회로 가져오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부각하면서 확실한 분권형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차원에서 심 의원은 한국당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회 연정을 통해서 다수당을 구성하고 이중 국회의원을 총리로 추천하는 방안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국회 총리추천제를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민주당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해준다면 한국당도 몽니를 부리지 못 한다는 전망이다. 

심 의원은 총리 추천권이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총리 추천권이 여야가 타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현재 “이 방안을 가지고 여당과 야당을 긴밀히 만나서 계속 설득하고 있다”면서 “총리추천제와 선출제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선출제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 조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의원내각제이고 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타협할 여지가 있는 대안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날(14일) 3당 원내대표(우원식·김성태·김동철) 회동에서 개헌안 마련을 포함한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한 상황이라 여야가 일단 개헌을 위해 논의 테이블에 앉는 것도 쉽지 않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당이 ‘2+2+2’ 개헌 협의체(3당의 원내대표 1명과 헌정특위 간사 1명)를 구성해서 서둘러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두 원내대표는 GM 사태 국정조사 요구로 맞섰다. 

심 의원은, 만약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해 국회 의사일정 협상에 참여한다면 이런 분권형 개헌안을 방안으로 제시하며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데에 자신감을 보였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1일 기자회견을 열어 3~4인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공동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개헌과 관련해서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조정과 타협의 역할을 아주 효과적으로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나와 정의당만큼 개헌 성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져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당이 몽니를 부려서 민주당이 무책임해서 대통령의 정부안이 강행돼서 개헌이 좌절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반드시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그것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날 심 의원이 내놓은 정의당의 3대 제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지 말고 국회에 제안해달라. △국회는 ‘국회주도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 ‘5당 10인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국회 총리추천제·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시점과 내용에 따른 일괄 타결 약속’이라는 대원칙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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