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칼럼] 남• 북• 미 연쇄정상회담
  • 전대열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3.19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대열 칼럼리스트
전대열 전북대 초빙교수

[중앙뉴스=전대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남· 북· 미의 얽히고설킨 실타래가 한 가닥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다. 북핵으로 인하여 전 세계는 분노하면서도 뾰쪽한 해결방법은 사실상 없었다.

북한의 핵과 장거리미사일 도발은 그들이 호언한대로 미국을 초조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응하여 ‘비핵’을 내건 미국의 수순은 오직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 하나 뿐이었다.

북한을 제외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핵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미워하는 나라조차 어쩔 수 없이 경제제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유엔의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손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북한과의 교역이 가장 활발했던 중국이 비교적 강력한 제재조치에 동참하면서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막바지에 달했다.

태양절에는 풍부한 선물을 인민들에게 안기던 북한정부가 이번에는 싸구려 물건으로 때웠다는 보도는 그들의 경제사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가늠하게 만든다.

이는 미국이 진단 한대로 경제제재의 효과일 것이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3수를 하면서까지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이 열리게 되는데 북핵 때문에 전쟁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외국의 시각이 가시지 않고 있어 평화대축제의 이름이 빗나갈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었다.

여기에 은밀한 남북협상이 시작되었고 이에 호응한 김정은의 신년사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평창올림픽 북한팀 참가’라는 빅카드가 제시되었다.

게다가 고위급 회담이 제의되고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전쟁위험은 사라지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 평창올림픽은 일순에 평화의 터전으로 변하면서 참가국선수들이 가슴을 툭 터놓고 안심하는 대회가 되었다.

남북한 팀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공동 입장했으며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단일팀으로 구성하여 세계의 강호들과 맞섰으며 한 팀을 이룬 것만으로도 큰 갈채를 받았다.

그동안 한국 팀만으로 싸울 것을 예견하고 짜놨던 엔트리에 차질을 빚어 일부선수들의 안타까운 눈물이 있었지만 대회가 끝난 후 위로와 보상을 해줘야 할 일이다.

아무튼 탁구로 물꼬를 텄던 미국과 중국의 수교 때처럼 이번 평창올림픽은 4월말로 문재인 김정은 회담이 예정되어 있으며 한국의 정의용 북한특사를 통한 미국 트럼프대통령을 초청하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5월중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입에 가시 돋친 독설만 퍼붓던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만나는 장면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못내 기대된다.

국제외교의 경우 “영원한 벗도, 영원한 원수도 없다”는 속언이 항상 적용된다. 한국과 북한은 보수와 진보정권 여하에 따라 약간의 뉴앙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주적’관계에 있으며 모든 국방력은 상대를 결정적으로 타격할 태세를 유지한다.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방부장관에 임명된 김관진이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쏜 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해서 국민 간에는 아직도 회자되는 말이며 유약한 장군이 아닌 강성장군의 등장이 그에 대한 국민의 애정으로 겹쳐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외교로 풀어야할 북핵문제를 핵도 가지고 있지 못한 한국이 군사적 대응으로만 맞설 수는 없다.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의 하는 일이 자칫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는 친북 종북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상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외교다.

청와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 준비위를 구성하고 임종석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들에게 거는 기대는 크다. 준비위는 문• 김 회담에 그치지 않고 트• 김 회담까지도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준비위는 양 회담에서 나올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모두 철저하게 스크린해야 하며 그것은 운전사를 자처하는 한국이 리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런 회담은 자주 열릴 수도 없거니와 이번에 결렬되면 막 바로 선제타격이네, ICBM발사네 하면서 어디로 튈지 심히 불안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굽히고 들어가서는 근본이 해결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개 등의 문제는 제쳐놓고 오직 핵과 미사일의 폐기에만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특히 북한 측이 ‘동결’ 정도로 나섰을 때의 암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폐기의 대가 지불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정도쯤은 모두 걸렀다고 말하겠지만 한번 원칙을 제시하면 뒤로 물러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요청된다.

지금 우리는 금방이라도 통일이 이뤄질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지만 그동안 북한이 보여준 상투적인 사기성은 불신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 김 회담에서 북핵폐기를 못 박지 않으면 트• 김 회담은 무의미한 것이 된다. 과거 김대중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까지도 접근한 바 있다.

남북2국 체제에서 한 걸음 나아가 1체제 형식을 취하게 되면 비록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과 같은 가시적인 1민족1국가는 되지 못할망정 전쟁 없는 남북교류, 경제교류, 체육 문화 관광교류와 같은 정상적 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통일은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그의 선택은 최빈국으로 전락한 북한을 남한과 대등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슬기롭게 거머쥐는 일임을 깨닫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