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의 시간 ·· 국회의 개헌 합의안 가능하나
‘7일’의 시간 ·· 국회의 개헌 합의안 가능하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3.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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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3일간 국민에 정부 개헌안 공개하고 26일 발의 계획 공식 발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개헌안에 대한 입장 차이,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3대 제안, 천정배 의원의 묘안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개헌 열차에 시동이 걸려야 하는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됐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에 대한 공개 및 발의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고, 국회의 합의안 마련은 아직까지 각각의 요구조건이 부딪쳐 제동이 걸려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전 정부 개헌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는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7일의 시간동안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해야 하는 마지노선이 정해진 셈이다.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공개와 발의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했다. (캡처사진=KTV)
청와대가 정부 개헌안 공개와 발의에 대해 로드맵을 발표했다. (캡처사진=KTV)

진 비서관은 다음날(20일)부터 3일 간 분야별로 정부 개헌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했다. 그것은 △20일 전문과 기본권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와 헌법기관의 권한 등이다.

특히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존중하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동향을 예의 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들을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공을 국회에 넘겼는데 마침 국회에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로 직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이 애들 장난인가. 아니면 말고 식의 이런 개헌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요구가 더욱 선명해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한국당의 요구가 더욱 선명해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의 요구조건은 이날 더욱 명확해졌다. “분권 대통령과 책임총리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점 합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개헌은 결국 진실과의 싸움”이라며 “6월31일까지 헌정특위(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개헌안을 마련하자는 대국민 약속이 있었다.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민주당과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야당이 통큰 결심을 금방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에게 개헌의 핵심변수는 ‘정부형태’지만 ‘시점’을 통해 협상력을 키우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개헌 논의 방해가 있었는데도 되려 민주당보고 “불장난한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반론했고 “논의를 빨리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야4당(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공조해서 분권형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우 원내대표는 전날(18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주장을 내각제 개헌이라고 반대했던 것과 달리 이날 회동에서는 관련 발언을 자제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것이 개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근본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정쟁만 일삼아서 국민의 불신이 높은 것인데, 제왕적 대통령이 국정을 일방통행식으로 하게 되면 여당이 거수기 노릇만 하기 때문에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1차적인 원인은 국회가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가정한 뒤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정권이 너무 복잡한 절차에 따라 탄핵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즉 국회 과반 동의에 따라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탄핵 절차의 간소화를 주장했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의 3대 제안에 우 원내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의 3대 제안에 우 원내대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우 원내대표 간에 언성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보통 국회의장 주재의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두발언 형식의 대화가 오가고 끝나지만 이날은 말미에 언성이 높아졌다. 김동철 원내대표가 GM 국정조사·특별감찰관·방송법 통과 등 3대 사항을 “바른미래당의 최소한의 요구”라며 제안했고 “이것이 민주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히자 우 원내대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김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자기당 주장을 하냐”며 반발한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며 “집권당이 얘기 못 하게 하고 집권당 얘기하는 것은 불장난이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라고 김 원내대표에 감정적으로 응수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헌정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을 정쟁용 카드로 소진시킬 것이 아니라면 야당들과 끝장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묘안을 제안했다. 

천 의원의 묘안은, 문 대통령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명히 밝혔듯이 한국당으로부터 선거제도 비례성을 약속받고 분권형 개헌을 합의하는 방향으로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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