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의 ‘탐욕’ ·· 서울시의회 다당제 선거구 ‘0개’ 기습상정
거대 양당의 ‘탐욕’ ·· 서울시의회 다당제 선거구 ‘0개’ 기습상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3.20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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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 4인 선거구 7개 수정안조차 9개로 재수정해 기습 상정,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표된 날 민주당 시의원들이 자행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이 처음 발표되는 날,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4인 선거구를 제로로 만들었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오전 4인 선거구를 7개로 늘리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건이 반영된 조례안을 최종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다시 0개로 수정해 기습 상정했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 시의원 8인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끝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점거 중인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이를 해산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점거 중인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이를 해산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본회의 방청에는 몇몇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개별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본회의 방청에는 몇몇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개별 방청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이 통제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4인 선거구를 35개 신설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의석 구성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71석)·자유한국당(26석)이 반대해 7개로 크게 후퇴했다. 

소관 상임위인 행자위는 민주당 소속(김창수 위원장·문영민 부위원장·김용석·박래학·박호근·서윤기·이순자·조규영)이 절대 다수 8명이고 이명희 부위원장과 김현기 의원이 한국당 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하루 만에 7개 마저 0개로 전멸시켜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것이다. 단 몇 시간 만에 재수정안을 만들어 긴급 상정한 것으로 봤을 때 미리 꼼수를 계획해놓은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7개 4인 선거구 수정안마저 0개로 급 수정돼 통과됐다. (자료=서울시의회)
7개 4인 선거구 수정안마저 0개로 급 수정돼 통과됐다. (자료=서울시의회)

의장석 점거로 인해 15시로 예정된 본회의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되자 민주당과 한국당 시의원들이 단상에 접근해 강제로 해산을 시도하는 등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의장석 점거가 지속되자 본회의 진행 여부를 두고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지도부가 긴급 논의에 들어갔다가 다시 속개됐고 끝내 4인 선거구 0개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청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시민단체 및 정의당 관계자들은 “민주당이 적폐이자 그나물에 그밥”이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를 제지하던 경비요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현장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를 했던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대변인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시의원들이 4인 선거구 확대를 위해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는데 김동욱 민주당 시의원이 <밀어버려>라는 말을 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증언했다. 

이날 통과는 거대 양당의 폭거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김소희 대변인 페이스북)
이날 통과는 거대 양당의 폭거라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김소희 대변인 페이스북)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됐다. (사진=김소희 대변인 페이스북)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됐다. (사진=김소희 대변인 페이스북)

이날 서울시의회에서는 관련 이슈로 하루종일 떠들썩했다. 바른미래당, 정의당,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이다. 

몇몇 사람들은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단체방청은 지방자치법 85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고자 한다”며 시의회의 본관 정문 앞 출입문을 통제했다. 실제 경찰 병력이 배치돼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형주 바른미래당 시의원은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방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전 시장 때도 없었던 시의회 방청 제한은 적폐와 다를 바가 없다”고 반발했다.

이날 시의회 출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사진=문형주 의원 보도자료)
이날 시의회 출입구에는 경찰 병력이 투입됐다. (사진=문형주 의원 보도자료)

일련의 사태에 대해 정의당 서울시당은 긴급논평을 내고 “이 선거구획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더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개혁이나 촛불정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말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민평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민주평화당)
민평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4인 선거구 쪼개기에 대해 규탄했다. (사진=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도 이날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조배숙 대표는 “지금 광역 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거대 양당의 공천이 곧 당선이 되고 이 다당제와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폭거이다.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도 “더 가증스러운 것은 민주당의 태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국민의 정치적 민의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개혁을 해달라>고 국회를 향해 주문했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이러한 지도자의 뜻을 받들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언론들이 가장 세게 비판해야 할 사안”이라며 “오늘 우리 당이 서울시에서 싸울 때까지 싸워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민평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협상 테이블에서 관련 요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는데 권 대변인도 그렇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 차원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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