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 30분 뒤, 여야 협상 절차 ‘합의’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 30분 뒤, 여야 협상 절차 ‘합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3.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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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개헌안 예고대로 발의, 여야 각각 개헌 논의 방식으로 줄다리기 하다 정부 개헌안 제출 직후 협상 합의, 민주평화당·정의당의 방안대로 개헌안 합의될 가능성 있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부랴부랴 개헌 협상에 합의하게 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정부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부랴부랴 개헌 협상에 합의하게 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개헌 열차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에 도착한 뒤 30분이 지나서, 여야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 테이블에 앉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정무수석,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26일 15시 국회를 찾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공식 제출했다. 앞서 오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정부 개헌안이 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UAE(아랍에미리트) 일정을 수행 중이라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한 수석은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기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이날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개발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독재적 개헌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논의가 급 진전된 것”이라며 “이게(정부 개헌안 발의) 가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국회 논의 진전)”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그렇게 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다음날(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14시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세 원내대표는 정 의장 주재로 만났고 공개발언 이후 비공개 논의에서 이같은 합의를 이뤄냈다.

김 원내대표는 거듭 야당끼리의 공조를 통해 민주당을 고립화시키려고 했지만 일단 민주당도 포합된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원내대표는 거듭 야당끼리의 공조를 통해 민주당을 고립화시키려고 했지만 일단 민주당도 포합된 협상 테이블이 꾸려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의제는 ‘정부형태·선거구제·권력기관·개헌투표 시기’ 등 4가지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개헌안의 발의가 예고됐던 이날, 여야는 임박해서까지 개헌의 ‘논의 방식과 방향’을 두고 힘겨루기를 이어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열린 긴급 개헌 간담회에서 “야4당 합동의총을 통해 국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말했고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는 “분권 대통령·책임총리제를 원칙으로 한국당이 야4당과 협력해서 반드시 국민 개헌안에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안에 대해서, 사실상 상대적 소수 야당들과 입장이 같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동철 원내대표도 개헌안에 대해서, 사실상 상대적 소수 야당들과 입장이 같다. (사진=박효영 기자)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당대표들이 함께 모여 5월24일까지 개헌안을 확정짓고 적어도 언제까지 통과시겠다는 로드맵을 분명히 제시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박 대표와 달리 “우선 당장 야4당만이라도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청와대 주도 개헌 불가 국회 주도 개헌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도입 등 분권형 개헌 △국민 대표성 강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트랙(여야 당대표 회동과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의 동시 제안)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야4당 합동의총 제안에 대해) 사실상 개헌 저지가 목적인 모임에 정의당이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은 개헌을 할 생각이라면 엉뚱한 야4당 테이블이 아니라 여야 5당 회동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정구 입법차장, 한병도 정무수석, 김외숙 법제처장,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같은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한국당은 개헌의 성사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타협안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석회의에서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도입된다면 분권형 권력구조 채택이 가능하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채택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이제 문 대통령이 말한 분권형 권력구조 채택의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의 입장에서 적어도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정도는 돼야 이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통령과 여야가 선거법과 개헌 문제를 일괄타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천 의원이 밝힌 문 대통령의 발언대로 국회 개헌안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이 구체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 확답을 주고 민주당이 총리추천제를 받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UAE(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UAE(아랍에미리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현지시간)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숙소 호텔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민평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이룰 것이기도 하지만 심 의원도 천 의원처럼 민주당과 한국당의 각각 양보를 주장했다. 

실제 심 의원이 15일 “총리추천제를 유일한 해법”이라며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함께 이런 방향성에 합의를 이룬다면 개헌 투표의 시점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고, 다음날(16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안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정의당에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분권형 개헌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차원에서 입장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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