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일찍 내놓는 야3당의 개헌 ‘압박’
아침 일찍 내놓는 야3당의 개헌 ‘압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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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엔 분권형 타협안 요구, 한국당엔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구체적 대안 요구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뭉쳤다.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줄다리기가 장기화 될 조짐이 보이자 개헌 열차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압박하는 것이다.

야3당의 원내대표(김동철·장병완·노회찬)와 소속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김관영·김광수·심상정)가 12일 아침부터 국회에서 모여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야3당은 바삐 돌아가는 정국 속에서 급하게 만나 공동입장에 합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은 바삐 돌아가는 정국 속에서 급하게 만나 공동입장에 합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지방선거가 두 달 남았고 갈수록 지역별 선거 판세로 이슈의 흐름이 몰리면서 동시 개헌투표를 위한 국회 개헌안 합의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발표된 3가지는 △거대 양당에 촉구(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 강요를 멈추고 분권과 협치를 위한 정부형태 타협안 제시/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구체적인 대안 제시) △양당의 타협안이 제시되면 ‘정치협상회의’(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가동 △야3당은 이런 공동입장을 양당에 정식으로 전달하고 개헌 성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 등이다.

야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공동입장문을 양당에 전달할 것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들이 공동입장문을 양당에 전달할 것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들에게 배포된 공동입장문.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들에게 배포된 공동입장문. (사진=박효영 기자)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으로 “실질적인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3당이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바탕에 둬야 하고 그 위에 이번 개헌의 의의라고 할 수 있는 분권을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발표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두 당이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야3당이) 나섰다”며 “어떻게든지 조금씩 조금씩 양당이 양보를 해서 성사시켜야 된다. 그런 뜻이다. (오늘 만나서 공식 전달할 것인가?) 시간 되는대로 찾아가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야3당이 공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기자들에게 이번에 이렇게 야3당이 공조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지지부진한 공방 끝에 양당도 최근 들어 야3당이 촉구하는 타협점에 한 단계 다가가긴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교섭단체 조찬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추천제를 말하길래 그렇다면 야당이 안을 준비해봐라는 말을 했다”며 “대통령 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원칙 아래서 만들어보라고 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총리추천제와 선출제를 모두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라며 반대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 발짝 양보한 것이다. 한국당은 권력구조 분권안을 여당으로부터 양보받기 위해 이미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 개편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야3당의 공조 압박까지 더해졌으니 개헌 열차가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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