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개헌 위해 TV 끝장토론 하자”
야3당 “개헌 위해 TV 끝장토론 하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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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하겠다, 양당을 움직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 총리추천제라는 권력구조가 관건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아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개헌 공조가 지속되고 있다. 합계 50석의 파워로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야3당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간사들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3당 개헌 단일안”을 제출하겠다며 개헌 공동행동의 내용을 발표했다. TV 방송으로 끝장토론까지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전체 합의는 △3당의 단일 개헌안 마련 △개헌성사 촉구대회 개최 △개헌협상회의 추진(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 △개헌 주요쟁점에 대한 TV 끝장토론 실시 등이다.

야3당은 '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양당을 설득해 개헌을 이루기 위해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양당에서 8인 협상회의를 조속히 열자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여러 현안 때문에 안 열리고 있다”며 당장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김기식 금감원장 및 민주당원 댓글 파동과 관련 여야가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개헌 열차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도 “한국당은 김기식 금감원장과 민주당 댓글 사태 등 정치권 내 정쟁이 정돈된 상태에서 개헌 협상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다”고 밝혔다. 

3당의 단일 개헌안에 대해 심 의원은 “우리 3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컨센서스가 이뤄졌다”며 “3당의 입장을 제시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민주당과 한국당까지 합의할 수 있는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 안을 마련하면 민주당·한국당과 협의해서 쟁점을 압축해서 개헌협상회의가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의원은 개헌과 관련 총리추천제를 가장 처음 제안하는 등 개헌 열차가 굴러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핵심은 권력구조다. 대안으로 떠오른 총리추천제에 대해서 최근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제와 공존하는 것을 전제 하에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난색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산해서 분권화 된 대통령제를 유지할까에 대해서 한국당도 나름의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공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서 압박하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완강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양보할 부분이 있다”며 한국당이 반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조금 더 분권화 된 권력구조 안에 협조해야 한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적어도 정부여당이 총리추천제 만큼은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입장문 초안.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결국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안(한국당의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개헌안)은 개헌하지 말자는 이야기 밖에 안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설득할 예정”이라며 “국민은 대통령제에 대해서 압도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 하고 있는 게 민심이다. 한국당의 가이드라인이 결국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 이 점이 우리 3당이 고려하는 타협안의 원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대통령제를 벗어나는 개헌안을 고수하면 안 된다는 일침을 가한 것이다.

한편, 3당은 최대한 빨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양당을 압박하고 꼭 6월 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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