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된 ‘김기식 사태’
마무리 된 ‘김기식 사태’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6 23: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위법 소지 있어 결론, 김기식 원장 바로 사의 표명, 청와대 수리하겠다고 입장 발표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위법은 물론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이면 해임하겠다고 공언했다.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20시 즈음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 답변서를 발표했다. 직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바로 사표를 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논란과 관련 4가지 사항에 대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선관위는 5000만원을 <더 좋은 미래> 연구소에 후원한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관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에 대해 문의했고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113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보좌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13조 1항은 정치인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장은 2016년 5월19일 임기 종료 직전 의정활동에 쓰고 남은 후원금 중 5000만원을 ‘더 미래’에 기부했고 관련해서 그 당시 선관위에 자체 문의를 통해 불법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두 번째 문의사항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였고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정치자금법 상의 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출장의) 목적·내용·필요성·업무관련성·피감기관의 설립 목적·비용부담 경위·비용지원의 범위와 금액·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의사항인 “보좌관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것과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밝혔고 “사적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보좌관과 인턴을 대동하거나 출장 중 휴식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기식 사태는 정국에 불어닥친 태풍의 눈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게는 미투·김기식·민주당원 댓글 파동 등 연달아 터진 악재였지만 야당에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세의 고삐를 쥘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게 현실이자 사실이었다. 실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차원에서 김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맹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방어하기 위해 애썼고 한국당의 “여비서”와 “단둘이 해외출장” 등 젠더 공격에 역공을 펴 반전을 노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결국 김 원장이 물러나기로 했음에도 바로 비판적인 논평을 내는 등 야당의 공세는 잠잠해지지 않았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은 모두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고 맹공을 가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김 원장 임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져야 한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지 못 하게 하고 선관위 결정으로 금감원장을 사퇴하게 만드는 상황까지 몰고 온 것에 대해 청와대 인사 라인과 민정 라인의 총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잘못된 인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패싱하고 엉뚱한 기관까지 동원해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의 총체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며 “조국이 조국을 망치고 있다고 할 만큼 인사를 망사로 일관한 조국 민정수석의 즉각 사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 참사의 총괄자로서 책임 뿐만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민을 상대로 끝까지 기싸움을 벌였던 것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기식은 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격자임이 판명됐다. 청와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개혁이 좌초되지 않도록 더욱더 개혁 의지가 강력한 인물을 서둘러 물색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하기 바란다”며 “김기식 원장 뿐만 아니라 국회 안에 뿌리박힌 낡은 폐습들을 일소하자”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