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로 코너에 몰린 ‘한국당’
전수조사로 코너에 몰린 ‘한국당’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8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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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과 댓글 파동으로 야당의 파상공세, 국회의원 전체 전수조사 요구, 한국당만 명시적으로 반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사퇴했음에도 야당의 공세는 멈출줄 모른다. 마침 민주당원 댓글조작 파동까지 겹쳤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투쟁본부를 꾸렸다. 바른미래당도 댓글조작 대응 TF를 결성하고 경찰·검찰을 항의 방문했다. 네이버도 방문할 예정이다. 특검과 국정조사 그리고 청와대 인사라인 교체는 민주평화당까지 포함해 야3당이 요구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외 의총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당이 본청 계단 앞에 차린 투쟁본부의 천막 농성. (사진=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이번 기회에 모든 국회의원을 상대로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가는 관행을 전수조사해보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금감원장 자리만이 아니라 많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서 투명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악재를 만났기 때문에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주장하고 있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장이 나서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의장은 고민해보고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참에 의원의 그런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전수조사를 요청하는 청원글이 올라왔고 18일 4시를 기준으로 19만1117명이 동의했다. 

무엇보다 국회의 감시를 받는 기관들이 의원들의 출장 비용을 제공한다면 부정한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상식이 먹혀들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 전체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캡처사진=청와대 홈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해 “피감기관이나 민간 금융기관에 사실상의 압력을 넣은 것이라고 본다.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그런 압력 즉 박근혜 대통령이 (권능을 이용해서 한 것처럼) 은연중에 압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 피감기관이 어떻게 정무위 간사의 말을 거절하겠나. 그런 요청을 하거나 얘기가 오갔다는 것 자체가 경악스럽고 굉장히 개념이 없는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관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이 뭔가 요구했을 때 그걸 거절할 수 없는 피감기관의 위치가 ‘을’인 것만은 분명하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김기식 사태와 댓글 파동에 대해 한국당 못지 않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이번 김기식 사태와 댓글 파동에 대해 한국당 못지 않게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17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의 사퇴로 착각하지 말기 바란다”며 “피감기관 해외출장 문제 역시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손가락질만 해댄 일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한다. 이제 본인들이 쏟아낸 말에 책임을 질 때다. 관행이라 용인됐던 국회의원 해외출장을 개선하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한다. 앞으로 업무와 무관한 외유성 출장이라면 여비를 반납하고 공항 이용과 해외공관의 과잉 의전을 축소하고 해외출장에 대한 성실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국회의원의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국회법을 바꾼다면 당장 이번 달부터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일에 국회 모두가 비판의 날을 세운 만큼 스스로 자정하는 일에도 전면에 나서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회의적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 대응”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청와대가 주도하고 민주당이 완장차고 앞장 선 전수조사에 대해 (한국당은) 아직 입장이 없고 청와대의 헌정유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해 정 의장이 뒤늦은 국회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년간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에 한국당 의원들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 간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 1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것에 따르면 16개 피감기관을 조사한 결과 김 전 원장과 유사한 사례가 민주당 65회·한국당 94회였다.

17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댓글 수사와 관련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7일 오전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바른미래당 의원들. 댓글 수사와 관련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와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이 의원 출장 전수조사를 반대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니까 반대하는 것”이라며 “한국당도 도둑이라는 고백이고 의원 해외출장 전수조사는 국회 스스로 하자고 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전수조사 찬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출장은 공무로 가는 것인데 당연히 공개해야지 왜 이게 사찰인가”라며 “오늘이라도 여야는 전수조사에 합의해 김기식 전 금감원장과 똑같이 비서 대동 나홀로 출장 사례는 모두 공개해야 하고 이걸 사찰이라고 반대하는 한국당이 적폐라 비난받는 이유가 다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국회 정론관에서도 “한국당이 도둑놈 정당이 되기 싫으면 전수조사를 빨리 수락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계속 거부하면 개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19대·20대 국회에서 출장 갔던 것을 공개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평화당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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