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게 던지는 3당의 외침
‘민주당’에게 던지는 3당의 외침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18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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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한국당에게 촉구하는 3당, 개헌을 위한 압박, 단일 개헌안 마련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개헌 열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다 멈춰버렸다. 거대 양당은 멈추게 만들 명분에만 꽂혀있다. 그래서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나섰다. 

18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 야3당 의원들이 개헌 성사를 위해 모였다. 3당은 현재 단일한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양당을 더욱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3당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거대 양당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3당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총출동해 거대 양당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 조작과 방송법 등) 그 어떤 일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국회표 개헌안이 마련돼야 만이 국민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고 거대 양당이 야3당의 단일 개헌안에 대해 적극 호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제 분권과 협치 그래서 다당제가 시대정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여년전 당시 김원기 민주당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을 향해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이야기한 이래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왔다.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대통령 임기만을 8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분권형 권력구조안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1년 3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면전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라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제의 폐해를 최초로 문제제기 한 의회주의의 용기였다.

이날은 한국당보다 민주당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은 한국당보다 민주당의 책임론이 더욱 부각됐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집권여당이 설득의 정치를 뛰어넘어 타협과 조정의 정치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일하는 태도"라고 민주당을 채근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해 뼈있는 한 마디를 남겼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지금 당장 천막을 걷어라. 자유한국당이 앉아야 할 곳은 텐트가 아니라 테이블"이라며 "개헌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헌을 방해하는 근본 세력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위해서 우선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이 100% 만족할 만한 정치적 방향은 없다. 지금은 다당 체제다. 그 체제 안에 들어와 국민들이 원하는 개헌을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17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은 17일부터 국회 본청 계단 앞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의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국회가 개헌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더 해주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3당은 △개헌정치협상회의 구성 △민주당의 권력구조 대안 마련과 한국당의 명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안 강구 △주요쟁점 TV 끝장토론 실시 등 3대 사항을 구호로 제창하고 촉구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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