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캠페인⑥] 미세먼지 대책나선 환경부… 2만 7천여건 적발, 232건 고발
[생활환경 캠페인⑥] 미세먼지 대책나선 환경부… 2만 7천여건 적발, 232건 고발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8.04.2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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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760건 적발...약 1억 8천만 원 과태료
농어촌,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 2억 5천만 원 과태료
20일 오전 9시 당산철교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전경,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 안개에 쌓인 듯 시야가 좁다 (사진=신현지 기자)
20일 오전 9시, 당산철교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전경, 미세먼지 나쁨 수준에 안개에 쌓인 듯 시야가 흐리다 (사진=신현지 기자)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미세먼지에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4월 들어 초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결석으로 인정해준다는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대기환경정책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실시했다.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18.1.22~4.30)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무인항공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장 단속 등 추가관리방안을 논의했다.  

3월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32건이 고발

한편 이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고 있는 미세먼지 핵심현장(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 특별점검의 중간현황의 보고에 3월말 현재, 총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232건이 고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은 7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738건의 행정처분과 232건의 고발, 약 1억 8천만 원의 과태료와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서도 약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 처리했다.

더불어 3월 말 현재 중간 분석결과 고황유 연료 불법 유통·사용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설사업장 등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2017년 봄철보다도 높게 나타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진= 환경부 제공)
불법소각 특별단속 현황 (사진= 환경부 제공)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등 집중 점검

이에 환경부는 본 회의에서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보수 기간 악용 사례 등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관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고 드론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소규모사업장 밀집지역 불법행위 등의 특별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드론을 활용한 소규모 사업장 단속이 효과적이라고 판단, 향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5월까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종묘공원 앞 대기질 측정소 (사진=신현지 기자)
서울시의 종묘공원 앞 대기질 측정소 (사진=신현지 기자)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 정량적 기준 도입

이밖에 날림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에서 환경부는 비산먼지 신고대상 확대하고 억제조치 정량적 기준 도입 등으로 비산먼지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환경부-건설사 간 자발적 협약을 통해 ‘1사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자발적 저감조치를 유도하는 한편 외국의 비산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개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농어촌 지역의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이 근절되지 않는 대책에서는 농업폐기물에 대한 수거체계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재활용 동네마당 및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여 볏짚 등의 농업잔재물 파쇄·살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매년 봄‧겨울철에 불법소각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여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할 계획을 밝혔다. 이외에도, 외국의 비산먼지 측정 방법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들 반응...미세먼지 발생의 본질적인 해결 점 찾는 게 필요 
 
이와 같은 발표에 시민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났다. 대학생 최이영(25세)씨는 "이번 대책에 매일 마스크를 챙기는 불편함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마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임 모 씨(62세)는 “매번 미세먼지 대책 운운하며 지난 서울시의 무료 대중교통에 시민들의 세금만 축낸 것이다.”면서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정책 말고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의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관리가 중요하다"라면서, "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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