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20일 논평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붙이는 논평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의 대전환을 말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인식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장애인의 90%가 후천성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이 사회를 살아가는 동등한 주체이자 일원이다. 모든 권리와 대우를 평등하게 누려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장애인의 날이 따로 필요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활동과 예산 확보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 서 나갈 것을 굳게 약속한다”고 천명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해 말 원내대표 선거에서 한국당이 “웰빙 정당, 부자 정당”이라는 비아냥을 듣는다고 밝혔는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얼마나 나서는지가 중요하다.

김문수 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20일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에 위치한 <하오식품>을 방문했다. 하오식품은 양꼬치를 포장해 납품하는 작은 기업으로 전체 직원 23명 중 15명이 장애인이다. 

김 후보는 “내가 경기지사 시절 8년간 수화대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어느정도 수화로 대화할 수 있다”며 청각 장애인과 소통했다.

과거 청년 시절 노동운동가였던 김 후보는 구로공단에서 주로 활동했다며 “지금 서울의 활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 좋은 인프라가 있는 서울이 그걸 활용하지 못 해 매우 침체돼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더 힘들고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이 많이 빡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웅 하오식품 사장은 “장애인은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가장 행복해한다”며 “장애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회사가 되는 게 꿈”이라고 말했고 김 후보는 “획기적인 장애인 복지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며 “생활이 힘들고 고되더라도 결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같은 날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장애인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과 김상희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들이 전날(19일) 서울 동작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방문해 40여명의 장애인들과 형광펜 포장 작업을 체험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직업재활시설의 보조금 지원 확대로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국가가 장애인들이 소화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을 위해 국회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지회장(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동작구)은 “태생적으로 직업재활시설들은 사회적기업의 성격이 짙음에도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지위를 얻기 힘들다”며 개선을 요구했고 이민규 원장(동작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근로 장애인의 급여 대부분을 시설 자체 매출 수익으로 충당하고 수익성이 낮은 단순 작업에 한정되고 있어서 경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통해 더 폭넓은 지원을 모색해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관련해서 한국당의 7대 공약 중 일자리 부분에서는 간접 지원이 많다. 한국당은 특수학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취업연계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모델 및 직무개발 연구 직무 등 맞춤형 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제 관리감독 강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한다. 근로지원인과 직업생활상담원 고용 규정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 지원 24시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기본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법에는 UN 장애인 권리협약의 정신이 적시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관점을 사회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이 한국당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강화 △장애인 콜택시 150명당 1대로 증차 △교통수단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의무화 △특수교육과를 운영하는 대학 내 부설 특수학교 설립 및 비용 국가 전액 지원 등이 있다.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인 한국당이 진보정당에 비해 정책적으로 파격적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한국당까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정책 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