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젠더 역공의 함정
민주당, 젠더 역공의 함정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22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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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반격을 위해 젠더 이슈 제기, 당내 젠더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 정치적 진영논리에 따라 논란있는 문제에 대해 내로남불적 해석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략통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마침 자유한국당이 ‘여’비서와 ‘단둘이’ 해외출장을 갔다는 걸 부각하면서 미투 국면과 맞물려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김 전 원장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것을 “악의적인 여성혐오”라고 비판했다.

<더 좋은 미래 연구소> 소속 민주당 홍익표·기동민·이재정·유은혜·남인순·진선미 등 9인의 의원들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을 찾았다. 김 전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출장을 갔다는 공세를 넘어 임기 말 잔여 후원금을 연구소에 셀프 기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던 중이었다. 

<더 좋은 미래 연구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기식 정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김 전 금감원장을 방어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국이 매우 뜨거운 상황에서 9인은 “연구소가 김 전 의원의 개인 연구소는 아니고 소속 국회의원들의 공동 자산이자 성과이고 연구소가 진행한 모든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됐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진행됐다”며 “김 전 의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읽어내려 가던 이재정 의원은 “출장 목적의 공적 업무 수행이었지만 김영란법 시행 전에 국회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일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김 전 의원이 이미 국민께 사과했다. 이런 관행은 20대 국회에서 대부분 사라졌고 개선돼야 마땅하다”며 “김 전 의원이 사과했음에도 지나치게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막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결론적으로 고심하던 정의당마저 금융개혁을 수행할 능력만큼 도덕적 자격도 중요하다면서 자진사퇴를 당론으로 정했고, 청와대의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선관위가 일부 위법 판정을 내리면서 김 전 원장은 물러났다.

홍익표, 유은혜, 남인순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여성혐오적 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7일 홍익표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 사퇴가 매우 안타깝다. 선관위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자신이 속한 공익재단에 5000만원을 기부한 것을 두고 사후적으로 불법이라고 해석한 것은 선관위가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기존 관행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물론 민주당의 공식 논평도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홍 의원 등 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눈치였다.

반대로 가정해보면 민주당이 야당 시절 김 전 원장과 같은 논란에 대해 과연 한국당만큼 공격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진영논리에 따라 자기 편이 수세에 몰리니까 관행을 운운하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정두언 전 의원은 16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서 “논란의 기준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 기준은 자기 말이다. 자기 말보다 더 정확한 기준은 없다.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옳은 것이냐 야당도 더 많이 하지 않았냐 하는 것보다 김 전 원장의 말을 살피면 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2014년 10월21일 국정감사에서 진웅섭 전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에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과 그것을 심사하는 직원의 관계에서 이렇게 기업의 돈으로 출장가서 자고 밥먹고 체재비 지원받는 것 이것 정당합니까”라고 했고 10월24일 국감에서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민원부서에 소속돼 있는 특정인이 특정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반복해서 강연 요청을 받고 강연을 해서 용돈벌이를 하고 있다. 이 강연 요청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로비성인 거다. 그것은 부적절한 유착관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지 않는가”라고 발언했다.

10월15일 국감에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에게는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감독체계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물러날 생각 없는가. 참 부끄러운지를 모른다”고 질타한 바도 있다. 

정 전 의원은 “자기가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한 것이다. 무슨 논란이 필요있겠나. 결국은 다 자기한테 한 이야기가 돼 버렸다.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결국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부분적으로 방어할 것은 방어하고 상대를 몰아붙일 요소는 선택되는 게 정치 집단의 말이자 전략이다.

예컨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여성혐오적 공격을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성혐오적 표현과 관습에 대해 언론인부터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11일 9인은 “김 전 의원의 보좌진으로 직급에 관계없이 의정활동을 보좌했던 더미래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해 여비서를 운운하는 것은 정책비서와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을 무시하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유한국당 수준에서 여비서를 성적 대상화해서 저급한 상상력을 유도하려는 인권 유린이자 치졸하고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의원은 “여성 폄하적인 그런 발언과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는 당의 법률위원회를 중심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론관 밖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유 의원은 “(한국당이) 여비서라는 걸 부각시킴으로써 대단히 여성 자체를 이 미투 국면에서 성적 대상화하는 또 다른 차별이자 폭력”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기자들의 ‘여비서’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들부터 여비서라는 말씀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여성에 대한 폄훼이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에 언론부터 여비서라는 말을 쓰지 않아줬으면 좋겠다”고 훈계했다.

홍익표 의원도 “여기 있는 여성 기자들부터 기분이 안 좋을 거다. 우리가 여기자 질문하셨다. 이렇게 하면 좋을까”라고 거들었다.

이어 “미투를 활용한 가장 악랄한 여성혐오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은 자신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여성 보좌진들을 성적 대상이나 단순한 차 심부름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여의도에서 일하는 모든 여성 보좌진들이 한국당의 여성비하에 분노하고 그 차별적 언행에 대해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김 원내대표는 여성 보좌진을 비롯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성혐오적 관점에서 한국당의 표현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까지 검토할 기세라면 민주당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젠더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이 점에 더욱 천착해야 마땅하다.

대놓고 질문을 던져봤다. 한국당의 젠더 의식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에 비해 민주당 소속 민병두 의원 사퇴 처리 문제나 김지은씨(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일부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2차 가해 문제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 남인순 의원(민주당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은 “그 문제는 이 문제(한국당의 젠더 공세)와 다르긴 한데. 당은 성범죄 신고를 했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천 등에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2차 가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원이나 치유에 대해서 (피해자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답변이 끝나고 홍 의원은 “그 문제는 별도로 젠더TF에서 따로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는데 기자들에게 젠더 인식을 훈계하고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공식 사과까지 촉구한 마당에 민주당 내부의 젠더적 문제가 한국당의 젠더 의식과 별도의 사안이기는 어렵다. 

제윤경 의원은 민주당이 충분히 젠더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젠더 특위도 만들었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과 교육을 하고 있다. 부족하다고 평가한다면 더 받아들이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렇지는(민주당 현역의원들이 2차 가해를 하지는) 않는다. 당의 대권 후보였던 인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가 여성이기도 하지만 젠더 문제는 정치권이 앞장 서서 우리가 스스로 아프더라도 제대로 성 인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당과 관계된 분들이 논란의 중심에 많이 서있다는 걸 (한국당이)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인식 수준이 피해자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 하는 그런데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사실 한국당 지지자들도 상당수가 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지지자들을 향해서 2차 가해를 하느냐 고소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성 인식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받아안고 숙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할 단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은씨에 대한 일부 민주당원의 집단적 2차 가해가 심각하다고 했을 때 사회 전체적인 차원의 해결을 이야기해야 할 주체는 평론가와 언론이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책임을 사회 전체에 돌리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분명 미투 국면에서 민주당에 불리하다고 여기는 일부 민주당원들은 페이스북 민주당원 그룹을 통해 집단적 2차 가해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영화평론가 최광희씨는 3월9일 페이스북을 통해 “안희정 전 도시사를 지지하는 어떤 분이 최근의 성폭행 사태와 관련해 쓴 글을 봤다. 그는 폭로를 한 수행비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말했다. 너무 담담하게 말한다고. 오히려 그녀를 의심하는 투로 말했다. 그런 게 바로 팬덤의 부작용이다. 내가 지지하는 이를 공격하는 이는 무조건 적으로 모는 것. 거기에는 이성과 합리가 따라 붙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일부 민주당원들이 이런 기본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안 전 지사로 인한 악재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불리하다는 것이 우려돼 피해자를 의심하고 그것을 보도했던 jtbc를 비난하고 있다. 

예컨대 여권 지지자인 M씨는 jtbc 뉴스룸이 처음으로 보도한 3월5일~8일까지 13건의 피해자 비방 및 jtbc 폄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M씨는 페이스북에 김지은씨에 대한 2차 가해와 jtbc 비난 글을 수 차례 올렸다. (캡처사진=M씨 페이스북) 

권미혁 민주당 의원도 3월9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일부 민주당원들의 2차 가해 흐름에 대해서) 알고 있다”며 “지금 내부에서도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걸 의원들은 다 인식하고 있고 (악의적인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개인에 대해서도) 나부터가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에 이야기해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공언했기 때문에 이런 당원들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3월7일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권력형 성폭행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허위사실 유포하는 2차 가해자 조치 등이다.

지난 1월에는 디지털소통위원회 차원에서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을 출범시켰고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단은 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 뿐만이 아니라 악성 댓글에 대해서도 수 차례에 걸쳐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언론에 알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방향성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현상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언론에 알려진 바는 없다. 미진하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다.

가짜뉴스법률대책단장을 맡은 조용익 변호사가 1월31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고, 최민희 전 의원도 맨뒤에서 지켜보면서 추가 답변을 하고 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번 가짜뉴스 대응 조치를 총괄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법률대책단의 가짜뉴스모니터링단장을 맡고 있는 이헌욱 변호사는 2월1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식의 고소고발은 수 차례 이뤄진 바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가짜뉴스법률대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조용익 변호사는 3월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명백히 허위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리는 악성 댓글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당에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대책도 나왔고 관련 조직도 이미 만들어졌고 우리 대책단이 하는 것은 정치적 분야에 국한되긴 하지만 (이미 넷상에서 가짜뉴스 검증 모니터링을 진행한 경험을 살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당연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스스로 내려놓겠다던 민병두 의원(여성 사업가 A씨가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에 대해서 만류하는 모양새였고 실제 3월30일 본회의에 서면 형태로 보고됐지만 이는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제 대변인은 조금 흥분한 상태로 장황하게 해명했다.

“(민 의원 사퇴 건 처리를 민주당이) 어물쩡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장에 사퇴서를 제출하면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그런데 본회의 보이콧을 누가 하고 있는가. 지금 본회의가 안 열려서 상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의장이 결단을 내릴 문제다. 우리도 들여다봤다. 우리 입장에서 좀 더 민 의원 건을 재고해봤으면 싶겠다는 심정이 있다면 의장께 이 사퇴서를 반려해달라고 요구했을 거다. 그런데 국회법을 들여다보니 의장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다. 결국 본회의 표결로 가야한다. 우리야말로 본회의 표결로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퇴할만한 일인지 (의원들 전체의 판단을) 묻고 싶다. 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일정에 합의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합의된 일정을 거부하는 게 한국당이다.”

이에 대해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와 관련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이날 낸 논평을 통해 “4월 국회 일정이 민주당의 뜬금없는 방송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연계 주장으로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원내 1당과 의장직 유지를 위해 민병두 지키기에 나선 것이고 한 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민병두 의원 사직서가 통과될까봐 의사일정까지 훼방놓고 있는 것이라면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반론했다.

민 의원에 대한 사퇴 처리가 본회의 표결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공방에 연동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민 의원 건에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캡처사진=뉴스타파)

3월9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민 의원이 노래방에서 문 입구를 테이블로 막고 부르스를 추고 혀를 넣어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줄 모르고 가만히 얼음 상태로 있었던 것 같다. 수습되고 나왔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 이건 일방적이고 기습적이고 너무 기가막힌 일이다. 왜 그걸 박차지 못 하고 가만히 있었지 하면서 나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민 의원은 “노래방에 간 사실은 맞다.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 할 성격이 아니”라며 “합의됐다 안 됐다 자체를 그럼 누가 합의하고 합니까?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 신체접촉은 있었겠지만 어떤 정도 수준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신체접촉은 있었을 것”이라고 사실상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되는 말을 했다. 스스로 명예롭지 못 하다고 판단해서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의 ‘여비서’와 ‘단둘이’ 발언에 불편해했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민 의원의 신체접촉과 성추행 의혹과 관련 본인의 사퇴 의사를 만류했다. 기자의 그런 민주당의 태도 지적에 제 대변인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국당에 대한 젠더 의식 비판이 정치적 유불리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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