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중재할 “단일 개헌안 이미 완성했다”
양당 중재할 “단일 개헌안 이미 완성했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2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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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추천제로 타협점 모아질 듯, 3당 단일 개헌안에서 총리의 권한이 어떻게 명기될지가 중요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개헌 공조에 따른 단일 개헌안이 완성됐다. 다만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다.

야3당은 25일 아침 국회에서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놓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야3당은 이날 단일 개헌안이 완성됐다고 밝혔고 곧 그것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은 이날 단일 개헌안이 완성됐다고 밝혔고 곧 그것을 발표할 전망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개헌 성사를 위해 의지를 보인 것인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6월 개헌이 안 되면 7월, 7월이 안 되면 8월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개헌안을 만드는데 진력해야 할 의무가 모든 정치인들과 정치세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강력한 절충안으로 제시된 총리추천제는,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강력한 절충안으로 제시된 총리추천제는, 심상정 정의당 헌정특위위원장이 최초로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전날(24일) 국민투표법 처리 시한이 지나버린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상식이 아무런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발언했다.

야3당은 이에 대해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회가 공전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고 항변했다. 

이어 “국회가 개헌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천정배 의원은 정부여당이 총리추천제를 받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평화당의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정배 의원도 “(6월 개헌투표 무산에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며 “문 대통령과 여당이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타협안을 내놓아야 했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분권형 권력구조에 대한 최소한의 타협안을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야당들과 진지하게 협상해야 한다. 청와대 참모들을 보내고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5월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여야5당 원내대표와 회동했는데 여기서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기준으로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9일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첫 오찬 회동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기준으로 정의당 노회찬·바른정당 주호영·자유한국당 정우택,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시 회동에 참석했던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에 소극적이었는데 오늘은 문 대통령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말한 바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때 문 대통령의 발언이 개헌의 원칙이 돼야 한다면서 매우 강조하고 있다. 천 의원과 바른미래당의 기조도 마찬가지다. 결국 핵심은 권력구조다. 현재 민주당의 대통령제와 한국당의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총리추천제가 절충안으로 제시된 상황이다.

야3당도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타협안을 접근시켜왔다”며 “선거제도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고 민주당 역시 추천제를 비롯한 분권과 협치를 위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왔다”고 말했다.

양당이 조금씩 타협선으로 왔고 그런만큼 국회 개헌안 합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확신을 표명한 것이다. 실제 최근 민주당과 한국당은 어느정도 추천제를 중심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19일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총리추천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캡처사진=MBC)
19일 열린 개헌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총리추천제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고 판단된다. (캡처사진=MBC)

1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으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개헌 토론회에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시행하면 사실상 총리추천제의 효과를 내는 것이라면 헌법에 조문화할 수 없는가라는 물음에) 실제 결선투표제를 하면 그런 효과가 가능한데 그걸 굳이 그렇게 못박을 이유가 뭐가 있나.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절충형 이렇게 하는데. 헌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가 사실상 국무총리 추천제라고 하면서 그걸 법에 못박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 같이 살면 됐지 혼인신고를 왜 하냐. 뭐 이런 건데. 사실혼만 가지고 안 된다. 법률혼까지 성립이 돼야 한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수순이 여당에서 좀 더 진전된 안을 내놔야 논의의 물꼬가 튼다. 여당이 원안을 고집하면서 논의를 해보자고 자꾸 해도 좁혀지지 않는다”고 요구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우리 기본 생각은 행정 권력과 국회 권력은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권력에 견제 장치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행정 권력에 대해서 늘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총리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권한을 국회에서 갖는 것이 꼭 맞는 게 아니”라고 답했다.

야3당은 양당도 개헌 타협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고 보고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은 양당도 개헌 타협선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고 보고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민 개헌안 합의만 이뤄질 수 있다면 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 좀 더 합의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다. (선출방식에는 추천제도 포함되는가라는 물음에) 한국당은 어떤 경우든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켜야 하는 그런 일념이다. 그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담겠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김성태 원내대표가) 똑 부러지게 말씀을 안 했지만 추천제를 포함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열린 태도를 표명했다. 그러면 공은 이제 여당에 넘어갔다. 여당이 한 꼭지를 따야 한다. 사실혼만 얘기할 게 아니라 법률혼도 혼인신고도 반드시 하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시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대한 불신과 결선투표제의 효과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추천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분명히 얘기 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말할지 전혀 알 수 없다. 총리추천제는 국회가 추천권을 갖자는 거다. 결선투표제를 다시 생각해보자. 대선에서 이기려면 연정(연합정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그 연정 파트너 당에 총리추천권을 줘야 가능하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총리가 나온다. 이 총리추천권을 결선 과정을 통해 국민에게 주는 거다. 국민 지지를 받는 만큼의 큰 정당과 연정의 틀 안에서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총리를 국민이 추천하게 할 것인가 국회가 추천하게 할 것인가 이 선택”이라며 “생각해보면 집권한지 11개월 됐는데 국회 다섯 번 하는 동안 한국당이 보이콧 일곱 번 했다. 어떻게 믿고 (총리추천제를) 하는가”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정관용 교수(한림국제대학원)는 “헌법에 국회 총리추천권을 명문화하는 것은 아직까지 반대인가”라고 물었고 우 원내대표는 “결선투표제를 통해서 강력한 책임총리가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답했다. 정 교수는 “아직까지 반대다?”라고 재차 확인했지만 우 원내대표는 명확하게 반대라고 답하지 않고 넘겼다.

야3당은 개헌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은 개헌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9일 여야 조찬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총리추천제를 말하길래 그렇다면 야당이 안을 준비해봐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중심제를 분명히 하고 입법과 행정 권력을 분명히 나누는 원칙 아래서 만들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했다. 

결국 추천제를 중심으로 타협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관건은 야3당이 내놓을 단일 개헌안이다. 그 속에 명시될 권력구조가 추천제라면 어느정도까지 총리의 권한을 설정해놓을지가 향후 개헌 논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3당은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고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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