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실장 "비핵화, 남북미 정상이 결정할 일"
임종석 실장 "비핵화, 남북미 정상이 결정할 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4.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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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밑 작업 못지 않은 정상들의 결단, 화룡점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합의문에 비핵화 문서화 여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합의될 것인가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4월27일. 역사적인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이다. 통상 국가 정상들이 만나서 논의할 때는 사전에 물밑에서 참모진들이 다 합의해놓은 것을 토대로 최종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비핵화는 정상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고양시 킨텍스에 위치한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정상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을지는 참모들이 결정할 수 없는 대목”이라며 “결국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일 정상 사이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 저희가 준비할 때 의제를 좁히고 방향을 논의하는 것 이상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었음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런 합의 수준에 따라서 발표 형식도 내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정상들이 직접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임 실장은 정상들이 직접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북한 노동당)이 통큰 비핵화 합의를 이뤄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완성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평론들이 많다. 그게 현실적이기도 하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29·30대)은 26일 jtbc <뉴스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가 해야 할 대목은 남겨놔야 한다”며 “솔직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주역을 트럼프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한테는 좋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한테 남겨줄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표현은 우리가 강하게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일정이라든지 시한 이런 것을 못 박는 것은 그쪽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지속적으로 북미 정상이 직접 해야할 일에 대해서 강조했다. (캡처사진=jtbc)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31대)도 2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남북 정상이 상당 부분 비핵화 합의를 이루더라도 다 발표할 수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는 4월27일 가려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의해 가려진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논의가 이것 밖에 합의가 안 됐어 이것도(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 곤란하다”고 말했다.

즉 화룡점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기더라도 남북 정상이 일정 부분 비핵화 밑그림을 그려놔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략적인 비핵화의 밑그림을 그려놓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캡처사진=jtbc)
이종석 전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대략적인 비핵화의 밑그림을 그려놓는 수준으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캡처사진=jtbc)

임 실장은 “(참모진의 입장에서 바라는 것은) 뚜렷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하고 이것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는 점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면 이번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26일 서울에서 진행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을 문서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매우 확고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정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에 북한을 언급하는 내용이 상당히 호의적이 되고 또 회담 전망에 대해 낙관적으로 됐다. 미국은 CVID가 아니면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미 그쪽으로 상당 부분 접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며 “오늘 아침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내지는 그게 최종적으로 정상 간의 합의할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유보해 놓은 걸 보면 비핵화와 관련된 표현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와 만난 것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남북 정상회담도 결국 향후 열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궁극적인 성공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폭스 뉴스(미국)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당시 예정에 없던 김정은과의 면담이 잡혔고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눴고 훌륭한 만남이었다”며 “이는 인사 차원을 넘어선 대화였고 두 사람이 만나 대화하는 장면을 담은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사진들을 가능하면 공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5월 또는 6월 안에 열릴 수 있는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5곳이 있고 날짜는 3개·4개로 압축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과의 회담장을 빠르고 정중하게 떠날 수 있고 아예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않을 수 있다”며 언제든지 대화 국면이 깨질 수 있다고 묘사했다.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도 “미국은 북한의 발언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때까지 최대 압박 캠페인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도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을 하지 않는 한 제재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동안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 정세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동안 비핵화를 위한 동북아 정세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외에도 최전방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쪽에서 합참의장(정경두)을 추가했고 저쪽의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이 오는 것은 남북 양자 간에 군사적 긴장 완화 또는 비무장지대에서의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며 “(단순히) 짝을 맞추는 차원만은 아니고 앞으로 군사 당국자 회담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쌍방 합의가 물밑으로 있었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북측의 공식 수행원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철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휘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9명이다. 여기에 만찬에 참석할 25명의 핵심 참모진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전 장관은 “북핵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그동안 남북은 수 십년간 재래식 안보 대결을 해왔다. 그런 점에서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외에)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의제도 중요하다. DMZ(비무장지대)에서 서로 감시초소(GP)를 철거해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 설령 핵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에는 전쟁이 안 일어나는 구조를 가져가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상호 불가침조약)을 맺는 조치로서 상호 대사관 설치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전 단계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외교적으로 관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전 장관은 “남북이 그동안 서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게 된다면 이런 합의는 (비핵화라는 핵심 의제 못지 않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9시반 판문점 군사분계선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악수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7일 9시반 판문점 군사분계선 이곳에서 첫 만남을 갖고 악수를 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0년 6월13일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00년 6월13일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편, 최종 확정된 남북 정상회담의 스케줄은 아래와 같다. 

△(9:30)두 정상이 판문점 남측 군사분계선에서 처음 만나고 악수한 뒤 전통의장대의 호위를 받고 공식 환영식장으로 도보 이동
△(​9:40)자유의집과 평화의집 사이 판문점 광장에 도착한 두 정상이 의장대 사열을 포함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김 위원장은 준비된 방명록에 문구를 남기고 문 대통령과 기념촬영 진행
△(10:30)두 정상이 접견실에서 사전 환담을 나누고 2층 회담장으로 이동해 정상회담 시작
△(점심)오전 정상회담 종료 후 두 정상은 각각 별도의 오찬과 휴식 시간을 가짐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인근의 ‘소떼 길’에 ​평화를 기원하는 공동기념식수 진행
△두 정상이 군사분계선 표식물이 있는 ‘도보다리’까지 산책하고 가볍게 대화 
△평화의집으로 이동해 오후 일정 시작
△정상회담이 끝나면 합의문 서명과 발표 예정 
△(​18:30)평화의집 3층 식당에서 양국 수행원이 참석하는 환영만찬 진행
△평화의집 앞마당에서 ‘하나의 봄’을 주제로 3D 영상 감상하는 등 환송행사 진행

합의문의 발표 형식은 공동 발표가 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미정이다. 합의 내용에 따라 장소나 방식이 현장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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