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원회의에서의 첫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미래 핵 보유 안 하겠다는 것의 의미,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이는 북한의 조치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풍계리 핵 실험장이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된다.

북한 외무성은 12일 22시경 함경북도에 있는 풍계리 핵 실험장을 오는 23일~25일 공개적으로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핵 실험장 폐기를 투명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 국내 언론기관들은 물론 국제 기자단의 현지 취재활동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6월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조치는 사전에 예고됐었다.

남북 정상회담 일주일 전인 4월20일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과 경제 병진노선을 수정하고 경제에 중점을 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추가 핵 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있다.

핵을 완성해 더 이상 추가 핵 실험이 필요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 국가를 선언한 것이라고 회의적으로 해석했는데. 미래에 추가적으로 핵을 갖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수준의 핵 보유량으로도 미국과의 협상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것은 김 위원장 스스로 북미 수교와 경제 지원이라는 북한의 체제보장을 추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 단거리 핵 공격 외에도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차원으로 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형화와 성능 개선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핵 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 선언에 대해 바로 트위터를 통해 똑똑하고 품위있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캡처사진=트럼프 대통령)

사실 지난달 2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5월 내에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할 것이고 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들을 조만간 북한으로 초청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못 쓰게 된 것을 폐쇄한다고 하는데 와서 보면 알겠지만 기존 실험 시설보다 더 큰 2개의 갱도가 있고 아주 건재하다”고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발언을 소개했다. 

풍계리에는 노후화된 1·2번 갱도 외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갱도와 건설 중인 4번 갱도의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3번 갱도는 상시 핵 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윤 수석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앞으로 자주 만나 미국과 신뢰를 쌓고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느냐”며 “우발적 군사충돌과 확전 위험이 문제인데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방지하는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한 영상을 10일 오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과 만나 악수하면서 통역 없이 대화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런 북한의 분위기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장관의 발언처럼 미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폼페이오 장관은 11일 워싱턴 청사에서 한미 외무장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하기 위해 대담하고 조속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미국의 친구인 한국과 동등한 수준의 번영을 이루는데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속도를 강조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보도된 VOA(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실험장 폐기 약속에 대해) 선의의 손짓일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이 만나기로 합의한 때와 실제 만남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은 짧다.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라며 북한의 속도감 있는 조치에 방점을 찍었다. 

4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br>
4일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6월12일 싱가폴에서 열릴 북미 정상회담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북한의 선 조치는 물밑 협상에서 이미 상당 부분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최대 압박과 미국의 추가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다. 1992년 북한은 핵 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래서 미국이 핵과 관련해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어쨌든 이번에 화학과 생물 무기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다.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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