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본회의 소집 ·· 여야 협상 팽팽 “수사범위라도 합의하자”
'16시' 본회의 소집 ·· 여야 협상 팽팽 “수사범위라도 합의하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5.14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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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직서부터 처리하고 바로 논의하자는 민주당과 정 의장, 특검과 동시에 처리하자는 한국당, 수사범위라도 합의하자는 바른미래당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14일 16시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 입구가 있는 로텐더홀에 드러앉아 본회의 개회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있다. 요구사항은 국회의원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는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정 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홍영표·김성태·김동철·노회찬)이 이날 오전에 모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초로 국회의장 주례 회동에 참석했지만 정국이 매우 난국이라 무거운 분위기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영표 원내대표는 최초로 국회의장 주례 회동에 참석했지만 정국이 매우 난국이라 무거운 분위기였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힘이 없고 원내대표는 기력도 없다”며 꼭 드루킹 특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의원 사직서부터 처리하고 바로 특검 논의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원포인트 본회의 처리 이후 특검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평화와정의의 의원모임은 이날 사직서 처리를 꼭 하되 바로 협상을 속개해서 타결을 보자는 입장이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협상이 5월8일까지 진행되다가 결렬됐는데 꽤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 오늘 (사직서) 처리를 하고 가급적이면 오늘 중에 협상을 속개해서 대타결을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무기력한 현실을 묘사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다른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다가 머리를 손으로 짚으며 피곤해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특검과 사직서 처리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특검과 사직서 처리에 대한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노회찬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 본청 로덴더홀에서 둘러앉아 특검법과 사직서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한국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은 국회 본청 로덴더홀에서 둘러앉아 특검법과 사직서 동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게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국회법 148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을 방해할 수 없다. 현재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본회의 입구를 터놓고 있고 주변에 한국당 의원들이 둘러 앉아 있는 상황이다. 점심 이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진선미·윤재옥·오신환·이용주)끼리 따로 만나 협상을 진행할텐데 여기서 타결이 이뤄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입장하려는 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한국당과 비판적인 바른미래당 간의 갈등이 극대화될 수도 있다. 

평화당은 드루킹 특검만큼은 야3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과 공조해 대여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한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의 거침없는 요구에 힐끗 쳐다보는 홍영표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김 원내대표는 “만약 무슨 이유로든지 드루킹 특검법을 처리하기 어렵다면 수사범위 만이라도 민주당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싶다. 그리고 의장께서도 여야 간에 합의할 수 있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비유를 통해 “조폭 일당들이 대한민국을 헤집고 다니고 온 천지를 무법질서로 만들었는데 옆 마을 이장이 공석이라 그 조폭 일당에 의한 무법질서를 방치하고 옆 마을 이장 선거를 하겠다는 식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의 55%가 찬성하는 드루킹 특검에 대해서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여당이다. 이 정도면 정 의장이 대통령과 여당에게 경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13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의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지 원내대표단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법안 자체를 수석부대표들이 합의했다. 그래서 상임위와 본회의는 일사천리로 끝났다”고 반론했다. 

드루킹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보다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바른미래당. (사진=박효영 기자)
드루킹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보다 더욱 거세게 압박하는 바른미래당. (사진=박효영 기자)

특히 “드루킹 특검은 수사범위만 약속해달라는데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도 안 하고 있다. 의장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관심 있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요구했다. 

이와 관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에게 “오전에 합의된 것은 없고 각 당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13시반부터 시작될 오후 협상에서) 수사 범위 대상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자세히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은 그냥 국회법에 따른 안건 하나만 처리를 하자”면서 “(원내대표 당선 이후) 당대표나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 순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없었다. 당 지도부와 충분한 소통을 한 이후에 야당과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원포인트로 사직서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의 배경을 밝혔다.

첫 회동에 참석해 국회 정상화 의지를 밝힌 홍 원내대표가 과연 특검과 사직서 처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본회의가 열리면 한국당 소속 염동렬·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자동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는 동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홍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보고만 하게 돼 있고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그러니까 사실상 처리하는 것은 사직서 문제 하나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 어떤 전제로 받을 수 있는지 그 조건과 관련해서는 “드루킹 특검은 사실 특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기관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일부 조직적인 단체가 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사안을 특검해야 된다”고 기본 판단을 설명했다.

이어 “인터넷상의 공론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탄생이 댓글 공작에 의해서 됐다는 전제 하에 대선을 불복하는 그런 특검으로는 결코 받을 수가 없다”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까지) 감안해서 특검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다시 정리하면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 전반의 실태 차원으로 드루킹 특검이 이뤄져야 하고 문재인 정부와의 커넥션을 전제한 뒤 수사하는 특검은 대선 불복이자 정치 공세라서 반대하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현 정부의 권력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라 이 대목에서 협상하는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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