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깊이 성찰...‘문화비전2030’발표
문체부,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 깊이 성찰...‘문화비전2030’발표
  • 신현지 기자
  • 승인 2018.05.1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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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생명이 먼저, 협력과 다양성 지향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새 예술정책’도 함께 발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중앙뉴스=신현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발표했다. 

이날 도종환 장관은 ‘문화비전 2030’발표에 앞서 “인간은 누구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 검열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 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문화비전과 예술정책에 담았다.”라고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의 수립 취지를 밝혔다. 

 이 같은 특성에 ‘새 문화정책 준비단’의 단장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단장은 이날 발표에서 "문화정책이 문화를 넘어 사회 의제를 해결하는 데 대응할 수 있도록 문화 개념을 확장했다"며 "대한민국 사회가 내적 성장과 문화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가치 체계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장은 "남북한 문화교류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며 "남북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가칭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이날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기조 아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이라는 3대 가치를 바탕으로 총 9가지 의제 37개 주요 과제를 담았다.

①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개인의 문화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②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가 지위, 권리 보호 관련 법률을 마련, ③성평등 문화의 실현을 위해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 생태계 조성과 문화정책 실현 등을 확대한다.

공동체 다양성 실현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공존하고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에 가치다. 따라서 이를 위해 국가는 ④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고,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며, ⑥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한다.

한편 문화비전 수립은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시작됐다. 문화비전2030은 최초로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그동안 각종 중장기 계획 수립 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행정이 주도해왔던 사례와는 차별화를 선도했다.

또한  문화비전은 지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인해 떨어진 문화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비전과 새 예술정책, 그동안 발표한 콘텐츠·관광·체육 등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을 근간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고 사회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해 나가는 한편 정책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도종환 장관은 “2030년에는 우리의 일상 문화가 ‘사람과 생명’이 먼저인 문화, ‘존중과 협력’의 문화, ‘쉼’이 있는 문화, ‘인간 감성’의 문화, ‘자치 분권’의 문화, ‘성(젠더) 평등’의 문화,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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