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미세먼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길호의 경제단상] 미세먼지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정길호
  • 승인 2018.05.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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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계절의 여왕, 5월이다. 만개한 꽃들과 푸른 잎이 온 산야를 뒤덮어 신록의 계절이 된 것이다. 지난 4월 27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의 여운이 남아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기류는 훈훈하기만 하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여느 때 같았으면 상춘객들이 붐빌 거리와 공원에는 인파가 줄고 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중에 마스크를 쓴 사람들만 오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대기의 질은 최근 들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오늘도 필자의 둘째 딸이 “아빠 미세먼지 매우 나쁨 단계야. 마스크 쓰고 가세요~!”라고 말한다.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리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연간 1천260만 명이 환경문제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기사망 원인 4위로 대기오염을 지적했고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기도 하다.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폐암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우울증을 유발하고 자살률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의 원인으로는 국내·외적인 요인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고농도 미세먼저의 70%는 중국에서 유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내의 경유차와 사업장에 대한 것으로 수도권은 경유차, 건설기계와 선박. 사업장 순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높고 전국적으로는 사업장, 건설기계와 선박. 화력발전소 순으로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세먼지는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계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의 대기 질이 나빠지면 뉴욕 증시 주요 지수도 하락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가 하면,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도 대기오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전 세계에서 대기오염에 따른 손실 규모는 2조6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1만 2,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1952년 ‘런던 스모그’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부 선진국들이 걸었던 전철을 밟는 듯하여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을 정도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미세먼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면밀히 따져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과 동시에 늦었지만 대기 오염의 원인을 밝히고 대책수립 및 문제해결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다.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는 위생용 마스크 및 의료기 개발 등이 이루어져 수출 단계의 시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한 IT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노리고 환풍기가 달린 첨단 방진용 마스크와 고성능 공기청정 기능을 갖춘 차량 등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한국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가전회사인 L전자 회사의 의류건조기 등 일부 품목은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세 먼지 속에 같이 따라다니는 세균들을 고온 살균 처리하여 위생에 대한 걱정을 덜고자 하는 주부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다.

향후 대한민국은 대기 오염을 해결하는 토탈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솔루션 자체를 시스템화하여 수출하는 기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한국은 2018년에 1인당 소득(GNI)이 3만 달러에 이르러 인구 5,000만 이상의 국가에서 7번째로 3만 불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좁은 국토에서 경제활동을 위해서 비교적 많은 화석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2017년에 석탄으로 발전을 하는 비율이 43%,23GHW에 이르고 재생에너지 비율은 1.4%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한 지역에서는 미래를 위한 특별한 실험을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30년까지 전력소비량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골자로 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 제주 2030’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A그룹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와 관련해 “2020년에는 전기차 인증센터를 유치,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하는 37만대의 차량을 모두 전기차로 바꿔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을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제주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하여 문제가 있기에 해결노력을 기울이고 이왕에 하는 것을 경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결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  KNOW-HOW와 연계 산업 전체가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 최고를 자랑했던 선박, 반도체와 IT산업에 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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