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국회 통과…3.8조 확정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 국회 통과…3.8조 확정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5.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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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경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mbc캡쳐)
2018년 추경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사진=mbc캡쳐)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 예산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총 3조 8,317억원 규모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이 감액, 3,766억원 증액됐다. 추경 전체 규모는 219억원 순감액됐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총액 편성됐던 목적예비비 2,5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했다.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신청이 급증하면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총 4만명 규모의 528억원이 반영되는 등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이 늘어났다.

총지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 추경안은 3조8,397억원(산업촉진기금 내부거래 제외)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3조8,179억원으로 산출된다.

주요 감액 사업을 보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 488억원 삭감됐다. 1인당 교통비 10만 원 지급안을 5만 원으로 낮추면서 총액의 절반이 줄어들었다.

연구개발 성과 기업이전 촉진(47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238억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300억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천억원),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500억원) 등도 각각 감액됐다.

반면 희망근로지원(121억원), 지역투자촉진(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292억원), 맞춤형 농지 지원(20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지원(272억원) 등은 증액됐다.

자동차 부품기업 위기 극복지원(213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32억원), 고성 공룡 AR 체험존(15억원), 거제-마산 국도건설(20억원) 등 위기지역의 예산들도 증액 목록에 대거 올랐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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