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년 경제전망(사진= KDI자료)
2018~2019년 경제전망(사진= KDI자료)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전망했다. 또한 KDI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KDI는 31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9%, 내년은 2.7%를 각각 제시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 3년만에 연 3% 성장세를 회복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연 3.1%에서 연 2.9%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주택 건설을 중심으로 건설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건설 투자는 전년 보다 0.2% 줄 것으로 봤다.

KDI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연 2.7%로 전망하면서 연 3%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내년 한국 경제의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지만, 민간 소비와 투자 전반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사진= KDI자료)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사진= KDI자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사진= KDI자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사진= KDI자료)

KDI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에 따라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소폭 확대되고 소비는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수출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은 2.8%로 지난해(2.6%)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 증가에 '착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여행 등 내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이 늘어나는 '순해외소비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서비스업 경기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KDI는 자동차 등 전통 제조업의 위축을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 출하가 감소하고, 가동률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 KDI자료)
(사진= KDI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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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 물가 상승률는 서비스물가를 중심으로 1% 초반까지 하락하는 등 수요 측면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 물가는 1.7%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는 올해 설비 투자 증가율이 3.5%로 전년(14.6%)보다 대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에 의존하던 설비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이다.

KDI는 올해 하반기 이후 경기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년 민간 소비 증가율은 2.6%로 둔화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1.0%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수출 증가세도 올해(3.8%)보다 낮은 3.5%에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 투자도 전년 대비 감소폭이 올해(-0.2%) 보다 확대돼 내년에는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1.7%)보다 소폭 낮은 1.6%로 전망했으며, 취업자수 증가폭은 20만명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진= KDI자료)
(사진= KDI자료)
(사진= KDI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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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KDI자료)

KDI는 세계 경제의 회복국면이 점진적으로 약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액 기준 수출 증가율은 올해 9.3%에서 내년 4.3%로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을 성장률 전망에 상방위험으로 꼽았으나 세계 교역량 증가세 확대 등은 상방위험으로 평가했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확대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산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하지만 실업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3.7%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도 민간 소비는 올해 2.8%에서 내년 2.6%로 증가 폭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올해 669억달러 흑자에서 내년 726억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7%에서 내년 1.6%로 낮아지고, 취업자수 증가 폭은 20만명대 초중반으로 떨어지겠지만, 실업률은 3.7%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투자증가세 둔화에 따라 증가 폭이 올해 3.5%에서 내년 1.0%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주택건설이 빠르게 둔화하면서 올해 -0.2%에서 내년 -2.6%로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KDI는 당분간 거시경제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재정정책은 앞으로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KDI는 설명했다.

올해까지는 초과 세수가 상당하지만, 내년에도 지속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통화정책은 최근 경기 회복세가 고용의 본격적 개선이나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될 정도로 견실하지 못한 상황임을 감안해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중기적으로는 산업간 불균형 성장과 이에 따른 고용창출력 약화에 대응해 구조개혁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수출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통해 산업구조조정 내지 전반적 경제구조 개편의 시급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논의를 본격화해 내수확대가 부가가치 창출의 선순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KDI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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