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배의 장광설] 범죄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
[김경배의 장광설] 범죄에 대한 일반화의 오류
  • 김경배 기자
  • 승인 2018.06.0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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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편집국장

[중앙뉴스=김경배]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통치체계가 필요하다. 그 대표적인 것이 법률이다. 서양의 경우 기원전 1750년 무렵에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이 제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고조선(古朝鮮)의 경우 여덟 가지의 금지(禁止) 조항을 담고 있는 8조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세 조항만이 〈한서지리지(漢書地理志)〉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즉, 살인자는 즉시 사형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는 조항이 그것이다.

기록에 남은 고조선의 8조법은 개인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국가전복이나 이에 준하는 범죄에 대한 법률도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조선시대 경국대전은 국가의 통치규정을 다룬 대표적인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법은 보통 국가의 안위와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국가에 대한 반역, 즉 역모 죄는 어떠한 죄보다 그 형벌이 가혹하다. 그것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3족 또는 8족을 멸하는 경우도 있어왔으니 말이다.

개인 간에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도 법은 엄격하게 적용된다. 특히 사회규범과 괴리되는 범죄의 경우에는 최고 사형에 처하거나 무기형을 통해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린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심각한 범죄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밝힌 2016년 전체범죄 발생건수는 2백만 건이 넘는다. 교통범죄를 제외해도 140만 건이 넘을 만큼 우리 사회에 범죄가 만연되어 있다. 이중 재산범죄가 57만여 건, 흉악범죄가 3만3천여 건, 폭력범죄가 25만여 건이다. 절도와 사기죄도 45만여 건에 이른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사회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이다. 범죄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한몫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인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가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이나 그 주체에 따라 범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념적 성향에 따른 범죄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주관적인 관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특정인들에 의한 정치적 일탈 행위이지만 그것이 미치는 정치 사회적 파문을 고려할 때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인데, 성역 없이 수사를 펼쳐야 한다. 허익범 특검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한편으로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권에 파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앞서 언급했듯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일부가 공모해 벌인 단순한 개인적 행위에 의한 정치조작 사건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면 ‘매크로 여론 조작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드루킹 사건’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은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며 만일 한나라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면 이는 정당의 공식 조직이 여론조작을 주도한 심각한 사안이다.

개인의 일탈을 뛰어넘는 범죄이지만 이 두 가지 사안을 동일시하거나 오히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마치 더 엄청난 범죄인 듯처럼 몰아간다.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물론 ‘드루킹 사건’의 전모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팀의 조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드루킹 사건’과 증인까지 나온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사건, 그것도 개인과 정당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일진데 두 사건을 대하는 잣대는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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