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G 등 3대 한미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 중단, 한미 간 북한의 비핵화 조치 독려를 위해 훈련 대축소 공감대 형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발언 이후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우리 시간으로 15일 22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아이디어는 “내 제안이었다. 워 게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고 그 말은 내 용어이고 내가 중단하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김 위원장에게 한미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백악관)
13일~14일 방한한 폼페이오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만나 싱가폴 회담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사진=국무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중단 카드는, 미국 국방부가 사전에 논의됐다고 말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보이는데 겉으로는 비용 절감을 내세우고 있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빠른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의 효과를 노린 측면이 있다.

싱가폴 회담을 마치자마자 방한한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고 비핵화의 시간표를 2년 반으로 제시했다.

북측에 비핵화 절차에 빨리 돌입하라고 압박하면서 훈련 중단을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전략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개최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를 실천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남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된다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신뢰 구축 정신에 따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고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중단 발언에 힘을 실어줬다.

당분간 한미 군사훈련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2017년 8월 열린 한미 해군 연합 활주로 피해복구 야외실제훈련(FTX). (사진=연합뉴스 제공)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워 게임은 규모가 큰 3대 한미 연합 군사훈련으로 ‘UFG(을지프리덤가디언), 키리졸브, 독수리’가 있다. UFG와 키리졸브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훈련이고 독수리 훈련은 야외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이동한다. 물론 3대 훈련 외에 한미 군사 공조에 따른 소규모 훈련까지 모두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철저하지 않거나 신뢰가 깨지면 재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당장 통상 8월에 열릴 예정이던 UFG는 미국의 전략 무기자산이 동원되지 않고 시뮬레이션 위주의 지휘소 훈련이기 때문에 바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미국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1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 청문회에서 “김 위원장이 진지한지를 가늠하는 차원에서 주요 연합훈련을 멈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중단 대상은 주요 군사 훈련이고 주한 미군의 일상적인 훈련은 지속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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