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협상 전쟁’ ·· 각 교섭단체 노림수
국회 원구성 ‘협상 전쟁’ ·· 각 교섭단체 노림수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6.28 0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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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후반기 원구성 위해 지방선거 이후 첫 회동,
전반기 상임위 배분은 9대7대2,
후반기에 달라진 상황과 변수 존재, 개혁입법연대 가능?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지방선거가 끝난지 2주가 지났고 보수 정당에 불고 있는 후폭풍은 진행 중이다. 선거 결과에 따른 각 당의 내부 사정과는 별개로 여의도 정치는 돌아가야 한다. 20대 국회의 후반기가 운영되려면 국회의장단 선출·상임위원회 배분이 완료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국회 운영을 되돌아보면 ‘김영철 방한, 방송법, 권선동 법사위원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드루킹 논란, 추경 심사’ 등 쟁점 이슈 하나로 국회 전체가 올스톱된 적이 많았다.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 교섭단체 정당 한 곳이 보이콧하면 모든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인데 여야 할 것 없이 ‘습관성 국회 파행’이란 오명에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 

후반기 국회는 재보궐 선거로 의석 점유율이 달라졌고 원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상임위 여야 비율이 결정되고 여러 법률 통과와 국가 운영 향방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모여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평화와정의 장병완(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를 나누며 담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일단 다음주면 7월이기 때문에 이번주 내에 원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이날 여야는 최대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반론에 공감했다. 당장 28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들(진선미·윤재옥·유의동·윤소하)이 모여 실무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각 정당별로 최대한 많은 상임위원장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 문제가 걸려있어 치열한 협상 싸움이 예상된다.

직전까지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현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9개(외교통일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여성가족위·예산결산특별위·윤리특별위) △자유한국당 7개(운영위·국방위·법제사법위·정무위·기획재정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정보위) △구 국민의당 현 평화와정의 2개(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국회 차원의 개혁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만큼 10개 이상 그리고 확보하지 못 했던 알짜 상임위(운영위·교문위·법사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통상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을 김성태 현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양보했던 것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재보궐 선거 이후 130석으로 입지가 탄탄해진 점 두 가지가 민주당 입장에서 유리하게 볼 요소다.  

한국당의 상황은 무척 어렵다. 정권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넘어갔는데 국회 구성까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여지면 견제와 균형이 어렵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다. 문제는 홍준표 전 대표의 일방적인 당 운영 그리고 민심과 동떨어진 언행도 있지만 국회 운영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이미지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새로운 상임위를 요구할 명분이 약해진 게 사실이다. 운영위를 지키기 어려워 보이고 전반기 국회 내내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등 권성동 법사위원장 체제가 소란스러웠던 만큼 뺏길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 대행은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국가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사실상 민주당 정권이 독차지했는데 마지막 남은 국회 권력마저도 독식한다면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없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과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도 후반기 원구성은 민주당이 통크게 양보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대행이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성태 대행이 손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정의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 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존 원내 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두 개의 교섭단체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로 재편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38석의 국민의당이 2개 알짜 상임위(교문위·산자중기위)를 차지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적통을 이어받은 바른미래당은 30석으로 상대적 소수 정당임에도 선례가 그대로 이어지길 원할 수 있다. 국민의당을 탈당한 14석의 민주평화당은 6석 정의당과 공동 전선으로 교섭단체의 하한선(20석)을 겨우 꾸렸기 때문에 최대한 관례를 탈피한 원구성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

장병완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과거 바람직하지 못 한 방향이 있었다면 관행을 뛰어넘고 국회법의 원칙에 따라 원만한 원구성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단(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선출 문제 역시 법적 규정이 없어 전반기에는 관행대로 원내 1, 2, 3당에 한 자리씩 배분됐었는데 현재 바른미래당과 평화와정의가 모두 부의장 한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 적어도 거대 양당 외에 현실적으로 두 교섭단체가 가져갈 수 있는 상임위원장은 3개 정도 예상되는데 부의장까지 4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3기 정의당 원내 지도부 취임 기자회견에서 “만약 평화와정의가 국회부의장을 맡는다면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기 어렵겠지만 기존의 수학 공식처럼 매겨진 비율을 뛰어넘는 배정도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는 막강한 거대 양당 중 하나다.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한국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각 교섭단체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상임위 배정을 완료하는 문제도 있어서 적어도 7월 초중순에는 원구성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배포해 “개혁입법의 시간표를 짜야한다”며 “지금이 촛불국민혁명의 정신을 법전에 새길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국회 개혁세력 157석(민주당 130석·평화당 14석·정의당 6석·평화당으로 활동하는 비례대표 3명·무소속 손금주와 이용호 의원 2명·김종훈 민중당 의원 1명·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자 행보 중인 박선숙 의원 1명)이 모든 상임위의 다수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장을 개혁파로 선임하고 의지만 있다면 모든 상임위에서 1석 이상 과반수 원구성이 가능하다”고 구상했다. 

이어 “그렇다면 모든 개혁 과제를 최대 210일이면 입법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냉수 마시고 마음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천 의원의 ‘개혁입법연대’ 시나리오는 노 원내대표 역시 밀고 있어서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바른미래당도 적어도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어서 사안에 따라 개혁 전선에 동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천 의원이 제시한 개혁 의제는 검찰, 경찰, 국정원, 재벌, 교육, 조세, 복지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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