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에 가까운 ‘은행의 금리조작’
사기 범죄에 가까운 ‘은행의 금리조작’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7.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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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정책 워크숍 통해 금융당국 관계자 불러, 대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조작해 부당이득 챙겨, 조연행 회장 당국과 은행들 강하게 성토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무엇보다도 신뢰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짓을 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건 심각한 범죄행위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통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신뢰도에 따라 대출 영업을 하는 은행의 금리조작 행위를 두고 위와 같이 말했다. 

바른미래당이 긴급 주최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정책워크숍. (사진=박효영 기자)

2일 오후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주최의 긴급관계부처 현안 보고가 있었고 여기서 <은행 금리조작 의혹 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 논의됐다. 

불려 나온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청문회장에서 추궁받는 증인과 같이 표정이 어두웠다. 

(사진=박효영 기자)
금융당국의 대표자로 나온 세 사람은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금감원은 6월21일 9개 시중은행(국민·기업·신한·우리·하나·농협·한국씨티·SC제일·부산)의 대출 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나타난 몇몇 은행들의 행태는 사기 범죄에 가까운 수준이라 충격을 안겨줬다.

예컨대 A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 초과하면 0.25%p, 350% 초과하면 0.5%p의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출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매겨 부당이득을 챙겼다. B은행은 기업 고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최고금리 13%를 일반 차주 고객에게 부과했다. C은행은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무담보로 입력해 높은 이자를 책정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이러한 약탈적 금리 조작 사례가 1만2000건이나 되고 25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김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권의 배불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시점에서 은행권의 배불리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은행에 대해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또 금융 소비자로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위치를 악용해 시중은행이 부정한 금리조작으로 폭리를 취한 것은 명백한 부정 행위이고 믿음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내 가계부채가 1분기 현재 146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르고 있음에도 은행은 올 1분기에만 대출 이자로만 10조원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많은 서민들이 대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은 영업을 통해 살찌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게 단순한 은행 내규 위반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계당국에 “금융 피해자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 해당 은행에 대해 행정적·인사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정책워크숍에는 금융권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 이혁 전문위원도 참석해 제도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관련해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은행들이 밥먹고 사는 일이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차익) 챙기는 것인데 이건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과 같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조 회장은 “그동안에는 새마을금고나 지역단위의 농협 등 2금융권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어왔고 삼척 지역에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은 적이 있었는데 1금융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이 일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가산금리체계를 투명하게 하라고 그토록 요구했는데 자기편을 대하듯이 (금융당국) 한 것이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여러 가산금리요소에 대한 체계가 은행의 영업기밀로 치부돼 투명하지 못 했는데 뒤에서 소비자를 우롱했던 사실이 드러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보여진다.

조 회장은 “특히 은행들의 자체 셀프조사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도눅놈 보고 자기 도둑질을 실토하라는 것과 같다. 이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넘어서는) 시스템 정보 조작행위이자 사기 범죄에 가깝다. 그동안 당국이 손놓고 가만히 있었으니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진상부터 제대로 밝혀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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