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가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은 수도 없이 들려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공공임대주택 단지 ‘행복타운’을 방문해 신혼 부부를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결혼 3년차인 30대 부부 이진경(유치원 교사)·우재완(고등학교 교사)씨를 만난 문 대통령은 “신혼 부부의 주거 문제를 나라에서 해결해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일찍 하기도 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부부에게 “새로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이 실현되면 2022년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자신했다.

주거, 일자리, 의료, 교통, 교육, 문화 등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꼭 충족돼야 할 요소는 많고 한국 사회는 점점 치열하고 각박해지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렵게 느껴진다. 즉 연애는 하더라도 결혼을 미루게 되고 출산은 더더욱 망설여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다.

개인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보챌 일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 대통령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개인과 가족이 너무 큰 짐을 떠안았었다. 이제 국가가 나눠지겠다”며 직접 주거 정책을 소개하자 우씨는 “아이를 많이 낳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의 로드맵은 시세보다 30% 저렴한 ‘신혼부부 전용주택’을 5년간 10만호 공급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도 해제하는 것이다. 젊은 부부 88만쌍과 청년 75만명을 위한 공공 주택인 셈인데 주택 마련 비용도 지원한다.

당장 올해 말 서울 송파구의 위례신도시, 경기도 평택 고덕신도시에서 분양을 시작할 예정인데 집값은 55㎡(16.5평) 기준 4억6000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 싸다. 분양 대상자는 결혼한지 7년이 안 된 부부이고 맞벌이 기준 연 소득 7800만원에 총 자산 2억5000만원 이하다. 분양자로 선정되면 연 1.3% 저금리로 집값의 70%를 대출해주고 취득세도 절반만 내면 된다.

만약 공공 주택을 취득한 뒤 단기간에 팔아서 차익을 남길 경우 국토교통부는 이를 적절히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단지의 고품질화가 필요하다”며 “임대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 동네에서 약간 기피하는데 임대주택 단지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전체 동네에 활력을 주고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복지시설이 생기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줘야 한다. 주민들도 좋아하고 입주자도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임대주택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변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