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누계세수 140조원
5월까지 세수 작년보다 17조원 더 걷혀..누계세수 140조원
  • 신주영 기자
  • 승인 2018.07.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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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중앙뉴스=신주영 기자] 5월에도 세수 풍년이 이어지면서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이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 50%를 넘어섰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호황과 올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전년도 같은 기간 123조8천억원에 견줘 16조9천억원 늘어난 140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비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 50%를 넘어섰다. 상반기가 채 지나기 전에 목표치 절반 이상의 세금이 걷힌 셈이다. 특히 법인세 진도율은 60.3%에 달해 전체 진도율을 끌어올렸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5월 현재까지 38조원이 걷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 37조7천억원, 부가가치세 32조4천억원 순을 나타냈다.

소득세는 1년 전보다 1조6천억원이 증가한 11조5천억원을 기록했는데 4월 양도세중과를 앞두고 3월 부동산 매매가 증가하면서 4월과 5월 양도소득세가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올해는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3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 기한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였던 분납기한도 5월 2일로 늦춰졌다.

5월 법인세 수입은 14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증가했다. 분납기한 연장기간동안 걷힌 법인세는 9조5천억원으로 5월 법인세수의 65%를 차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소폭 늘어나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천억원 더 많았다. 이는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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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집행 실적으로 관리하는 주요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280조2천억원 중 연간계획의 50.8% 수준인 142조3천억원이 집행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8조7천억원 흑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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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으로 4조4천억원 흑자, 1∼5월 기준으로는 9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 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5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8조7천억원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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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제공)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으로 전달보다 9조6천억원, 전년동기대비 41조7천억원 증가한 669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5월 한 달간 걷힌 세금은 30조9천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2조4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분납 신고기한이 4월30일에서 5월2일까지 이틀 연장되면서 5월 법인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 초과 세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년 초 지방교부금(약 40%)으로 우선 정산되고, 공적자금ㆍ국채 상환(30%) 등에 쓰인 뒤, 남은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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