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새우등 터진 한국경제’
[정길호의 경제단상] 미·중 무역전쟁으로 ‘새우등 터진 한국경제’
  • 정길호
  • 승인 2018.07.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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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G2국가인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전쟁 양상이 매일 급변하여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고 있다.

지난 7월 6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미국 동부시각 기준 6일 0시)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340억 달러 규모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이미 무역전쟁은 시작됐다. 중국의 보복 조치 및 미국의 추가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는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고 한국 경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요동치고 있다. 11일 주식시장에서 미.중 무역전쟁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코스피가 다시 추가 하락했다. 

전 일(10일)보다 13.54포인트 내린 2280선에 마감했고, 지난 1월을 정점으로 6개월 째 하락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은 4원 오른 1120원에 거래됐다.

벌써 4개월째 오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 성장을 내수 보다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다. 무역 분쟁이 조속히 종식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경제 분석 기관인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수출 분야에서 두 당사국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개국 중 한국을 62.1%로 6위라고 한다. 무역전쟁의 원인도 분분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중심의 정책으로 기존의 세계경제 질서가 그 동안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새로 부상한 중국의 추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패권주의적 관점의 분석이 있는가 하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든 사안을 자국에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에 초점이 맞춰져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내세운다는 주장도 있다.

무역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금번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때이다. 정부는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고용시장 부진과 미·중 무역전쟁 등에 대한 긴급대응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이 등이 참석하여 일자리 쇼크와 미·중 무역전쟁, 저소득층 일자리 대책 등 최근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두 강대국 간의 무역 전쟁에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된 한국 경제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중국에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상당한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부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것이 분명하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8%에 이르고, 대중 수출은 25%, 대미 수출은 12%를 차지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 달러를 수출했고 이 중 중간재 비중이 78.9%였다.

중국 기업과 현지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등 중국 외 기업들은 한국산 반도체, 기계류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한다. 중간재인 기계업종도 타격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이 생산한 건설장비의 상당량을 수출했다. 이 가운데 북미와 중국 비중이 각각 19%,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밖의 철강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동차업계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보다는 이로 인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내수 경기 진작 정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수출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중국에서 줄어드는 수출량을 성장 잠재력이 큰 아세안, 아프리카, 인도, 남미 등 신흥 시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현지 기업과 기술 제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동시에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것도 급선무로 여겨진다.

이른바, 수출 지역과 수출 품목의 다변화 전략은 개별경제 주체 혼자가 아닌 정부와 현지에 파견된 전문기관 그리고 기업이 혼연일체로 한 팀이 되어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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