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북미회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 전대열 칼럼니스트
  • 승인 2018.07.1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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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열 칼럼니스트
전대열 칼럼니스트

[중앙뉴스=전대열 칼럼니스트] 한 차례 회담취소라는 극약처방이 있긴 했지만 싱가포르에서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은 무난하게 끝났다.

문제는 북미정상이 마주 앉게 되면 뭔가 속 시원한 결론이 나와야 하는데 능구렁이가 스무 마리는 똬리를 치고 있을 두 사람의 마음은 세계민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뭔가 큰 것을 얻어내려고 성김과 최선희는 판문점에서 매일처럼 만나 사전 조율에 들어갔고 폼페이오는 김영철을 워싱턴으로 불러 극진 환대까지 하면서 트럼프의 파격적인 면담까지 주선했으나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CVID는 나오지 않았다.

북한은 그에 앞서 핵 실험장 입구를 폭파하는 쇼를 전개하면서 비핵화의 초기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너스레를 쳤지만 그것은 과거 영변에서의 원자로 폭발과 똑같은 보여주기에 불과했다.

리고 세 차례나 시진핑을 방문하면서 북핵문제와 유엔제재문제를 연계시키려는 복심을 내비쳤다. 그동안 북한이 수십 년 동안 미국과 한국 그리고 6자회담 등에서 보여줬던 치고 빠지기 외교수법을 고스란히 재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북한 전문가 사이에는 광범위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회담은 문재인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최고최대의 핵심정책이다. 역대정부가 대북대화를 내세우면서도 언제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안보위기를 입에 달고 살았지만 문재인정부는 달랐다.

재인은 과거의 발상에서 벗어나 안보=평화라는 등식을 제시하며 국민의 감성을 자극했다.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수많은 국민들은 금방이라도 통일이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환호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칠 것 같은 한반도에서 느닷없는 평화 쇼가 펼쳐지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의 매스컴을 사로잡으며 판문점 프레스센터와 싱가포르 프레스센터에는 무려 3천명 이상의 언론인이 취재경쟁을 벌였다.

21세기 들어 지상최대의 쇼가 벌어진 셈이다. 언론이 기대했던 회담성과는 극적인 타결이다. 그러나 합의문이 보여준 결과는 겉핥기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회담들은 실패한 것일까.

필자는 이들 회담에 앞서 본란을 통한 칼럼에서 아예 제목으로 사진만 찍고 돌아설 것인가하고 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문재인과 김정은, 트럼프와 김정은은 과연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웃으며 악수하고 사진을 찍고 헤어졌다. 명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세 사람 모두 신경을 쓴 흔적은 뚜렷하다.

잘 다듬어 놓은 합의문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보이지 않고, 야무진 합의사항도 제시되지 못한 상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지상명령은 절대불변이라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더냐 싶게 슬그머니 꽁지를 뺀 모습니다. 이것으로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이 회담은 분명히 실패한 것이다. 문제는 뒷구멍은 크게 열려있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폼페이오가 북한을 방문했어도 김정은과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김정은 친서를 받아왔다. 트럼프는 외교관례에 없는 친서공개 작전을 편다. 비핵화회담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만천하에 통고한 것이다. 친서내용은 매우 정중하고 깔끔하다.

정은은 북미협상이 새로운 미래와 훌륭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며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두 번째 회담은 약속된 바 있으며 그 장소는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초청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가 이 친서를 공개한 것은 북미회담의 결과가 신통치 않다는 미국내외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친서를 살펴보면 지난번 회담이 참으로 의의 깊은 여정의 시작이라고 자찬한 뒤 대통령 각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가 앞으로의 실천과정에서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라며 조미 관계개선의 획기적인 진전이 우리들의 다음번 상봉을 앞당겨 주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보다 종전선언 등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한편 문재인은 싱가포르 동남아연구소에서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발전하려는 의욕이 매우 높으며 비핵화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이지만 정상 간 합의를 진정성 있게 이행해 나간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천명했다.

문재인 트럼프 김정은 세 사람이 어떤 방략으로 핵 문제를 풀고 궁극적으로 북한제재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태도에 달렸다. 그들이 핵을 만들지 않았다면 유엔에서의 경제적인 제재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김정은이 마음먹기에 달렸지만 인민을 굶기지 않으려면 필연적으로 유엔제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문재인과의 판문점선언, 트럼프와의 싱가포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된다. 거기에 따른 경제지원 문제도 저절로 풀린다. 이것은 북한의 전면적인 개방을 유발할 것이고 공산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며 시장개방이라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번성과 번영을 가져오는 지름길이 될 것이 확실하다.

한반도가 평화정착이 되면 아세안과 남북한은 유라시아경제를 연결하는 접점이 되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잊지 말고 비록 비핵화의 길이 어렵고 험난하더라도 묵묵히 옳은 길로 나가기를 바랄 뿐이다.

전 대 열 大記者. 전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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