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호의 경제단상]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정길호의 경제단상] ‘소득주도 성장정책’ 성공을 위한 제언
  • 정길호
  • 승인 2018.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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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정길호 성신여대 겸임교수

[중앙뉴스=정길호]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소득을 늘려 경제 성장을 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권 출범 1년 남짓 되는 시점에서 한국의 보수 언론과 야당은 벌써부터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동안 재벌 주도 성장에 대한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만 있고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이틀 앞둔 지난 7월 12일 편의점 점주를 비롯한 소상공인 연합회 등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정책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며 집단행동을 벌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그 동안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서민, 중소상공인 그리고 젊은 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이른바, 촛불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시민들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외환위기 이전(1987~1997년)의 경제성장률이 8% 대에서 이후(1999~2007년) 5% 대로 낮아졌다. 그 이후에는 연평균 2% 대까지 내려앉으며 소득 불평등도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소득은 외환위기 이후(1997~2012년) 연평균 9.4%씩 증가했지만, 가계소득은 5.5% 증가에 그쳤으며, 2008년 이후 최근 6년 동안 소비와 투자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2.0%, 0.7% 증가에 그쳤다.

또한 그나마 낮은 경제 저성장 국면에서도 대기업 성장 위주로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소득 불균형에 대한 박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사회 통합 차원에서도 기존 보수 정권의 정책과 차별화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을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이론은 진보 정권에서만 주장하고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적 성향의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 주도 성장론을 거들고 있다. 

OECD는 2014년 12월 9일 발표한 보고서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에서 “소득 불평등 해소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이 심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성장률이 떨어진다”면서 소득 불평등이 단일 변수로는 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2014년 4월 IMF는 「재분배와 불평등, 성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부유층에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로 막고 있다”면서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불평등 축소를 위한 재분배 정책은 고성장과 더 긴 성장 지속력을 가져온다”고 했다.

IMF의 이러한 사실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에서는 정책경쟁자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그 나라 실정에 맞게 정책을 펼칠 때만이 순기능을 할 것은 분명하다.

한국에서 최근 중소 상인들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이고 올바른 진단과 분석적 시각이 필요하며 용의주도한 계획과 일관된 실행이 필수적이다.

편의점주들의 단체행동은 표면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되었지만 그 동안 비싼 임차 비용,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편의점수가 과도하다는 것들이 반영된 종합적인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소득향상을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는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려면 가계소득 향상과 더불어 가계소비 증가는 가처분소득 중에 얼마나 소비를 하느냐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을 살펴야 한다.

가계소득은 취업, 최저임금정책, 임금상승율, 경기변동, 정부정책 등이 영향을 주며 소비성향은 소득분배, 주거비, 고령화 수준, 소득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소비지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중간소득계층도 소비지출이 위축되어 2010년까지 5년간 4.9% 상승에서 2011~2016년 기간에는 1.1%로 낮아졌다. 저소득층 소득 향상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일자리 증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중산층 비중을 늘리고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저소득층의 최저임금 향상을 꾀하다 중소상인들의 저항에 잠시 주춤하였으나 향후 종합적인 시각의 접근과 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면 불평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여 한국경제의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 정 길 호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겸임교수
(주)LG강남CS센터 대표
본지 편집위원 겸 칼럼리스트
前 사)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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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홍 2018-11-05 11:05:20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