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치론’…정당간 소통 강조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치론’…정당간 소통 강조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7.30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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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원내대표 2인 회동,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3가지 제안,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개인 사유 불참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첫째도 협치 둘째도 협치 셋째도 협치”를 강조할만큼 정당 간의 소통을 중시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된 뒤 지난주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됐고 인사 청문회도 마무리됐다. 이제 여러 ‘민생 입법’과 ‘개헌’이 남아있다.  

30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문 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열렸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휴가철이긴 하지만 8월 국회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할 일이 많다. 지금 3당의 정책위의장(정책위원회)과 원내수석부대표의 6인 회동(민생입법협의체)이 시작됐다. 여기서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에 관한 큰 틀이 마련되고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관영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성과있는 8월 임시국회 만들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정 3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청와대에서 협치 내각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협치의 중요성을 깨닫고 손을 내민 것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신뢰가 기반돼야 한다. 대통령과 당대표와의 정례 회동도 그렇고 또 개헌과 선거제도에 관한 진정성있는 답변 이런 것들이 수반될 때 협치 내각 제안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고 야당도 손을 내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문제는 故 노회찬 의원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기로 정치 신인과 소수정당에 불리한 후원 체계를 개선하자는 취지였다.

이를 듣고 있던 문 의장은 “보따리를 너무 많이 풀어놓은 것 같다.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고 운을 뗀 뒤 “정치 인생 통틀어 내가 본 협치의 기본 단어는 역지사지”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정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협치의 3가지 기본 조건이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드는 대의명분 △절차의 투명성 △타이밍을 꼽았다. 

문 의장은 협치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 의장은 협치에 대한 3가지 원칙을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구체적으로 “국민 여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떤 시도도 실패한다. 그런 대의명분 하에서 플러스알파가 이뤄져야 한다. 협치의 상대끼리 서로 역지사지 해야 하고 윈윈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의명분이 없으면 그게 안 된다. 그 절차는 명명백백하게 소상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밀실에서 해버리면 안 된다. 그게 정책연대·선거연합·대연정·소연정이든 다 그렇다. 마지막은 타이밍이다. 앞에 두 가지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다 실패하더라. 적절한 때가 있다.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려고 껍질을 깰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야 각 정당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딱 협치를 할 시기가 됐다”고 풀어냈다.   
문 의장의 협치론은 매우 중요하다. 국회선진화법 체제 이후 ‘동물 국회’는 ‘식물 국회’가 돼 버렸다. 실제 2018년 상반기 국회 상황을 보면 ‘김영철 방한·권성동 법제사법위원회 논란·방송법·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드루킹 댓글조작’ 등 쟁점 이슈 하나로 국회 전체가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반복됐다. 

이날 회동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회동에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불참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을 위해서라도 야당의 입장을 어느정도 수용해줘야 하고,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집권여당의 발목을 잡는 강성 야당 이미지를 탈피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쟁점 이슈와 비쟁점 이슈를 분리하는 정치적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당별 쟁점 이슈로 사이가 악화된 상황이더라도 민생입법협의체와 같은 기구는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하는데 문 의장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지가 주목된다.

한편, 이날 회동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불참했다. 전날 발표된 한국당 당직자 일정에 김 원내대표는 ‘통상 일정’이라고 돼 있었는데 개인 사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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