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공감대’ ·· 긴장완화 타결을 위해 필요한 것 
남북 군사적 ‘공감대’ ·· 긴장완화 타결을 위해 필요한 것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01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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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9차 장성급 회담, 최전방 DMZ에서 병력 철수를 위해 검토할 것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협상 타결은 다음 기회로 미뤄졌다. 말 그대로 “원칙적 합의”가 있었지만 공동 보도문을 만들 정도로 타결에 이른 것은 아니다.

남북미 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빅딜을 위해 달려가더라도 언제든지 불신의 싹이 틀 수 있는데 남북이 다방면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조치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특히 군사 회담은 여타 분야와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31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9차 남북장성급회담을 마친 우리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왼쪽)과 안익산 북측 수석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소장)과 안익산 북한 인민군 중장(소장)을 비롯 남북 장성급 회담이 열렸다. 역대 아홉번째 장성급 회담이었는데 DMZ(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핵심 의제였다. 지난달 열린 8차 회담에서 DMZ 안에 GP(휴전선 감시초소)를 양측이 시범적으로 철수하는 것과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에 대해서 첫 논의가 이뤄졌고 그동안 막후 협상이 있었다.

김 정책관은 회담 후 기자 브리핑에서 “남북은 큰 틀에서 견해의 일치를 봤다. 구체적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화통지문·실무접촉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대부분 의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졌는데 몇몇 의제가 조율되지 못 해 막판에 공동보도문을 못 냈다”고 밝혔다.

안 중장은 “오늘 충분히 남측의 생각을 알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도 남측에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회담이 무척 생산적이었다. 오늘 논의한 문제들은 북남 관계에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어느정도) 견해 일치를 봤다. 정식으로 합의서를 만들 때 그때 세부적으로 (내용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력 균형(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을 압도할 만큼 강력해지지 않도록 견제해 균형을 유지)과 안보 딜레마(국가의 군비증강이 의도치 않게 인근 국가의 안보불안을 초래해 인근 국가 역시 군비증강으로 대응해 군비경쟁이 도래)적 현실주의가 한반도에 최첨단으로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상호 GP 철수를 위해서는 준비과정이 필요하다.  

크게 보면 △상주 병력과 배치된 장비를 후방부대로 이동 △GP 건물 철거 여부 △유엔군사령부와 협의 등 3가지 지점에서 양측의 합의가 필요하다.

북측 GP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DMZ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무래도 조금씩 해보고 철수 규모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양측이 DMZ에 배치해놓은 병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DMZ 내 남북은 각각 80개 1800명, 160개 1만명의 GP 병력을 운용하고 있다. 

최전방 병력을 후방으로 물리면 군사분계선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하면 병력이 즉시 투입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GP 부대 건물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과감하게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JSA 경비 병력은 긴급 사태 발생시 대응 사격과 무기 사용에 대해 유엔사의 허가권이 있어서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DMZ 전사자 유해 발굴 및 서해 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논의도 쉽지 않지만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를 위해 양측이 DMZ 최전방 지역에 매설해놓은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데 상호 배치도를 교환해야 가능하다. 후자는 우리 측의 NLL(북방한계선)과 북측의 서해경비계선 두 가지 경계선이 존재하는 만큼 합의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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