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손학규 대표
5월 정치방학 잘 지내셨는지요. 외국에 많이 다녀오시고 견학도 많이 다녀오셨나. 내일이면 6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는데 저로서는 지난번 등원선서도 하고 또 1차 투표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내일 등원해서 국회의원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저를 국회에 등원하게 만들어주신 의원 여러분들 또 당원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린다. 물론 분당의 유권자들과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지난번 선거에서 ‘나홀로 선거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 의원님들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나.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만 저와 같이 안계셨다 뿐이지 골목골목 누비고 다니시고, 아는 사람 찾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전화하고 또 지역구민들에게 전화하라고 독려도 해주신 것 잘 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우리 민주당이 단합해서 한뜻으로 나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소중한 경험과 교훈을 얻었다. 그 정신으로 하나 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굳은 의지를 갖고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을 의원워크숍에 앞서 말씀드린다.
새삼 말할 것도 없이 지난 4.27재보궐선거 국민이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은 변화였다. 그 변화를 국민들이 실천해 주셨고, 우리 민주당에게 변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승리를 안겨주셨다.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변화를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한다.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게 된 근본배경은 민생파탄이었다. 더 이상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절실한 국민들의 여망이었다. 그 동안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물가불안과 빚이었고, 교육에 대한 불안, 전월세 불안, 일자리 불안, 등록금 때만 되면 부모든 걱정이 태산이었다.
부자들만 살찌우고 대기업은 커갔다. 경제성장이 이뤄졌다 하는데 그것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전혀 와 닿질 않았다. 그래서 국민들이 변화를 요구하게 했던 것이다.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이라는 분당에서 중산층이 무너져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했고, 서민층의 어려움은 분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제는 더 이상 실적위주 또 외형적인 성장위주의의 성장은 필요 없다.
국민의 생활을 바꿔달라. 국민의 생활을 낫게 해달라는 절실한 요구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명박 정부에게 책임만 돌리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책임지는 자세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민생을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책임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이제 중소기업을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고, 우리가 제시한 보편적 복지와 서민의 복지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자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제가 민생진보를 말씀드렸다. 민생진보는 국민의 생활부터 챙기겠다는 무엇보다도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것이 첫 번째 자세이고, 민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민생진보다.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놓고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 민생진보다. 없는 사람을 제대로 보살피겠다고 하는 것이 민생진보고 약한 사람 뒷받침해주고 일으켜 세우겠다는 것이 민생진보다.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사회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생진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깨를 펴고 허리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사회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민생진보다. 따지고 보면 민생과 진보는 하나다. 국민의 생활을 앞장서서 돌보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는 무상급식을 거부했다.
무상보육을 거부했다. 대학생반값등록금을 거부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무상급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대적 흐름을 거역하지 못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현실이다.
무상보육을 거부했지만 5세 무상보육을 이 정부에서 공약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민생을 향한 우리의 길, 민생진보의 길은 옳은 길임이 만천하에 증명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증명해 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신과 믿음을 가지고 민생진보의 길로 나가야한다. 보편적 복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동안 내놨던 구체적 방안들 중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한다.
지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반칙과 특권을 우리가 물리쳐 내야한다.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생진보는 이렇게 보편적 복지이자 진보적 성장이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6월 임시국회는 민생진보의 4대과제 반값등록금, 전월세 상한제, 부자감세 철회, 민생추경 등을 이뤄냄으로 해서 국민들이 4.27재보선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공을 감사히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이 공을 제대로 잘 굴려서 골을 집어넣겠다. FTA 문제만 해도 그렇다.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FTA에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손해보는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손해를 주고, 균형을 잃은 한미FTA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민주당에 비준동의안을 강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천명한다. 균형을 잃은 FTA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익을 잃은 FTA를 결단코 반대한다. 준비안 된 FTA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FTA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익이 되는 FTA를 도출하고 국민을 위한 FTA, 민생 FTA를 도출해 나갈 것이다. 준비된 FTA 만이 국민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이 이익을 보는 FTA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잘못 저지른 재협상을 철회하고, 재재협상으로 국민이 이익을 보는 준비된 FTA의 길로 나갈 것임을 이 자리에서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나아갈 것이다. 국민이 최우선이요, 최고의 목표고, 최고의 위치이다. 국민을 얻는 길로 나아갈 것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민생진보고 그 민생 진보는 능력이 있는 진보이고 준비된 진보이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자. 오늘 의원워크숍은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우리의 자세를 다지고 추구하는 좋은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 김진표 원내대표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첫 번째 맡는 의원워크숍인 것 같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뒤에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또 국회운영에 관한 지도도 받아야 될 텐데, 계속 인사청문회와 6월 국회 준비가 이어져서 아직까지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원내대표 선거 이후 일부에서는 저를 보고 ‘김한표’라고 부르시더라. 하지만 더욱 겸손한 자세로 의원님들 한분 한분을 잘 받들라는 그러한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겠다고 스스로를 다짐하고 있다. 강봉균, 유선호 의원님을 지지한 표심까지 무겁고 소중하게 받아들일 것을 약속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소수의견과 반대의견까지도 당론 형성과정에 모두 녹여내서 우리 민주당이 강철 같은 단결과 화합을 이끌어 내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단합을 바탕으로 해서 확실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주당에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는 신뢰를 받아내면 그러면 국민들이 한표 한표 우리 민주당에 표를 모아주실 것이고, 그 힘으로 총선승리를 가져오는 진짜 승리하는 표, 김진표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우선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방금 전 손 대표님께서 민생진보 네 가지 과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등록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우리당의 ‘5+5’ 정책,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민생추경을 만들어 낸다는 과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국민으로부터 민주당이 말만 잘하는 정당이 아니로구나. 실천할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합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드린다.
먼저 대학생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당이 내놓은 ‘5+5’ 정책 중에는 5천억원의 추경 예산안이 들어있는데 한나라당으로서는 정부가 반대하는 추경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 해서 이 문제를 포함해 교과위에서 우리 5개 법안을 논의해서 제대로 6월중에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작년 한나라당이 예산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반값등록금과 관련된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렸다.
그중에 보면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 등록금의 1/2을 지원하는 예산을 그것도 대학교 3, 4학년 만 1학기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어 놨다. 놀부 심보도 아니고 최소한 이것은 전학년으로 해서 2학기 까지 연장해야하지 않느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추계해보면 2천800억이 추가된다. 현재 7만명이 받는 것을 13만명을 추가해서 20만명이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 이 문제는 최소한 해결하자 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말씀드린다.
둘째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는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이 검찰조사 후 조사가 미진할 때 국정조사를 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서 상당히 이 문제로 장시간을 끌었습니다만, 검은 공생관계라는 표현으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뒷짐 지고 앉아 있다간 국민의 공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도 동의를 했다.
다만,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우리가 다루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대체로 어제 대변인들이 백브리핑 가운데 6월 23일에 본회의가 열리고, 그때까지 모든 준비를 거쳐서 특위 구성을 하고, 실제로 국정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갖춰나가겠다.
세번째 한-EU FTA 비준안 후속작업은 4월 국회에서 여야정이 합의한 내용대로 그대로 후속입법,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과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민지원특별법 개정안 2개의 법안과 부수법안 11개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한나라당이 주장해온 법은 법안의 명칭을 의안처리개선법으로 하고, 각 당에서 3사람씩 6인 소위를 구성해서 6월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의회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현재의 여러 현안 때문에 타결이 어려운 그런 측면을 함께 고려해서 법률안의 발효 시점은 19대 개원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한다는 전제하에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 저는 그러나 룰이 만들어 지면 18대 남은 임기동안에도 한나라당에게 규범적으로 이 법안의 정신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사법개혁특위는 여야간 기 합의한 사항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우리당으로서 최대한 특별수사청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서 마무리 하려한다.
다섯번째 한나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오던 북한인권법을 민주당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과 식량지원 등을 명기한 북한 민생관련법을 내놓아서 이 2개의 법을 통합한 북한민생인권법으로 법사위에 상정해서 논의해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다. 정확한 합의문의 표현은 북한주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북한주민의 민생이 실효성 있게 개선되도록 북한 민생 인권법을 제정하기위해 법사위에 상정하여 토론한다는 내용이다.
여섯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특위의 구성이다. 이것은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된 사항이고 다른 나라 국회에서도 있는데 우리가 출발이 늦어졌다. 그래서 신속하게 하기로 했고
일곱번째 마지막으로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각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타결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 양당 정책위의장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희당에서 그동안 강력하게 요청한 민생추경 등록금 추경에 대해서는 구제역 대책 때문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여유있는 예산을 전부 구제역 대책에 몰아 쓴 상태다.
지방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농림식품위원회 일부 산하기관은 인건비까지 돌려서 구제역 대책비용으로 쓰고 있어서 이렇게 여유재원이 예비비 자원이 전부 고갈된 상황에서 여름에 수해라도 쏟아지면 정말 나라 재정이 큰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국가 재정법에 의하더라도 일자리 추경이나 구제역 추경은 해야한다고 믿고 이걸 주장했는데 정부가 워낙 반대해서 정부와 협의해 봐야한다 해서 구제역 대책, 일자리 민생추경, 등록금 추경을 위한 여․야․정 협의회를 다음 원내대표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했고,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서. 다만 이와 관련해 한미FTA도 여야정 협의회를 구성해서 다루자고 해서 제가 그것은 동의를 했다.
그 이유는 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FTA 조약안은 국회에 일단 제출이 되고 상정이 되면 그 순간 여든 야든 찬성이나 반대할 자유만 있지 수정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미국도 계속 상정을 미루고 내용 자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밀히 정부와 의회 간에 협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익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이 법을 도저히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정 특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국회에 아예 법안을 가져오기 전에 미국과 재재협상을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걸 최대한도 수정해서 가져와야한다는 차원에서 이 특위를 구성을 동의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당이 이미 구성된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서 우리당이 독자적으로 다음주 부터 바로 정부관계자를 불러서 재재협상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정부와 공방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가 구성되면 거기서 이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야 정부안이 국회에 오도록 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가야되겠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노동현안에 대해서는 한진 중공업의 공권력 투입을 자제해라 이것은 지난번 유성기업과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했고, 쌍용차와 삼성 백혈병 진상조사 문제를 환노위에서 처리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청문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각 위원회 별로 상임위 별로 좀 더 심도있게 저희 원내대표단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전략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함께 제시하고 논의해주시면 좋겠다. 제가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정신이 없어서 사실은 워크숍 준비는 노영민 수석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당직자들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와서 책을 훑어보니까 단기간 내 좋은 책자를 만든 정책위 전문위원, 원내 기획행정실 당직자에게 감사의 말씀드린다.
즐거운 워크숍 새로운 힘을 주는 워크숍이 되길 바란다.
■ 박영선 정책위의장
부족함이 많은 제가 이 자리를 맡게 되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의 인사말을 대신한다. 간략하게 민주당의 민생진보 전략이란 과연 무엇인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민생진보란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 MB정부처럼 기득권층이나 재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보적 성장 이 2가지 축이다. 다시말해서 복지가 곧 투자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민생진보의 3대 원칙에 관해서 설명드리겠다.
민생진보의 3대 원칙은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고, 기회의 균등 세번째가 권력독점타파와 견제와 균형이다.
이런 민생진보의 3대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의 6월 민생진보 전략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민주당 6월 민생진보 전략은 첫째,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한다는 민생진보 원칙에 따라서 반값 등록금,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및 갱신청구권 3가지를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가 민주당은 사람에 투자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을 설명드린다.
다음 기회의 균등과 격차 해소 차원에서의 원칙에 따라서 중소기업과 영세상권 보호대책으로 한-EU FTA의 비준안 후속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고, 금융권에서 문제가 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을 저희 민주당의 안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다.
세번째는 권력독점 타파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사개특위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한 권력독점 타파와 견제와 균형 이 원칙을 준수해 나가겠다는 것이고, 한국은행법 통과도 권력독점적 차원에서 다뤄나가야 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다.
끝으로 민주당의 6월 민생진보 전략과 함께 MB 역주행과 부패 척결 요건으로 크게 네가지를 선정했다.
첫째는 저축은행 권력형 비리의 국정조사 그리고 4대강 사업 중단, 세 번째는 지역균형발전 역행으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들. 네 번째는 총체적 부실인사 검증 지금까지 MB가 고소영 내각이라던가 강부자 내각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상황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다.
2011년 5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
민주당 대변인실
박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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