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금융산업 촉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산업 촉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대폭 완화해야”
  • 우정호 기자
  • 승인 2018.08.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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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후생 증진과 핀테크산업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중앙뉴스=우정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6일 소비자후생 증진과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Fin-teck)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 회장 조연행 )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핀테크기업이 대폭적인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획기적 성장의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소연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금융소비자들이 모바일로 금융서비스를 받게 됐고, 오프라인 은행의 대출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낮아지고, 예금이자는 올라가는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기존 은행도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ICT전문 인력과 전산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더불어 보험, 증권, 카드, P2P 등 금융권 전반에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1982년 은행법제정 당시와 현재의 금융환경은 크게 달라졌으며 ICT 기술 발달로 글로벌 금융시장은 핀테크 혁신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글로벌 금융경쟁력은 세계 74위로 캄보디아(61위), 베트남(71위) 보다 낮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17년 조사)

금소연은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도 핀테크 혁신을 위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은산분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이 ICT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금융에 접목해 ICT 기업의 투자는 유인하되, 경제력 집중이나 대주주의 사금고화 되지 않게 자금 운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소비자가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보고 직접 신청하므로 시스템상으로 불완전판매나 부정대출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이 금융소비자 편익증대의 효과가 크고, 금융권 변화에 매기 역할과 ICT 산업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도 크기 때문에 ICT기업의 주도하에 기술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해, 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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