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9월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의미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13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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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회담 통일각에서 열려, 3차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 성과에 대해 공감, 종전 선언 논의했을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5월26일 극비리로 2차 남북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렸을 때 북미 정상회담은 취소됐고 위기 상황이었다. 

소위 ‘한반도 운전수론’에 입각해 문재인 정부는 북미 간의 대협상을 중재하는 퍼실리테이터(조정촉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현재도 북미 협상은 난항 국면이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 중으로 평양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정상회담 역시 그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북미 협상의 지지부진함이 남북 관계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교류협력을 견고하게 해놓는 조치도 필요하다.

북미 협상의 난항과 관계없이 남북의 교류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고위급 회담은 이런 교류협력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 고위급 회담이 13일 10시반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그동안 남북은 이산가족·문화·예술·체육·군사·인프라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교류협력을 이어왔다. 고위급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여러 분야의 교류협력을 중간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회담은 전체회의 1회·수석대표 접촉 1회·대표 접촉 2회 등 총 4시간 반동안 지속됐다.

공동보도문을 보면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했다”며 “남북 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했다”고 돼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미정이다.
   
우리측 수석대표를 맡은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북측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이 남북 관계 제도화 및 판문점 선언 이행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있다. 개소식을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철도·도로·산림 분야별 교류협력 활성화, 가을로 예정돼 있는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 이산가족 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등 여러 이슈에 대한 일반론을 설파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에 따르면 북측(수석대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1일 고위급 회담 이후 분야별 회담을 통해 전체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잘 이행되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 및 10.4 선언을 남북 공동으로 기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상호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무엇보다 평양에서 9월에 개최될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와대와 관련 부처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간 실무협의 추진 등 제반 사항들을 신속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3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개최 소식 외에는 원론적인 합의 사항만 공개됐지만 이날 남북은 종전 선언과 북미 간의 협상 난국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통일부)

전날(12일) 북한은 대외선전용 매체 ‘메아리’를 통해 한국과 미국에게 종전 선언을 촉구한 바 있다. 메아리는 “종전 선언을 외면할 이유가 없다”며 “북남과 조미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종전 선언부터 채택돼야 한다. 종전 선언 채택없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 선언을 원하고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요구하고 있고 그 사이에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공개되지 않았지만 분명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고 종전 선언을 위해 필요한 전략을 남북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9월1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 빅 이벤트가 타전될 수도 있다.

관련해서 조 장관은 “미국 등 관련국들과도 상황을 공유하면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비핵화가 선순환을 이루며 함께 진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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