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 ‘고용악화’ 마음 무거워 ·· “직을 거는 결의” 보여달라
[대통령의 하루] ‘고용악화’ 마음 무거워 ·· “직을 거는 결의” 보여달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1 08: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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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자성, 재정 확대, 혁신 성장에 힘 실어, 국민 신뢰 잃지 말아야,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해 성과 압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17일 통계청의 고용 동향이 발표된 뒤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마음이 매우 무겁다. (일자리 창출 노력을 했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경제 정책의 실책을 자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악화에 대해 거듭 무거운 마음을 드러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산업 분야와 연령대 그리고 구조적 요인 등 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의 종합 대책을 주문했다. 무엇보다 전날(19일) 당정청이 재정 확대 및 조기 투입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도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정 정책 확대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 장석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기획위원은 5월24일 한겨레 기획연재를 통해 “약 100년 전 대공황을 배경으로 파시스트 정권들이 들어설 때 기존 좌우 정당들은 경제사회 위기를 완화할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펼치길 주저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도 주류 정당들은 금융 세력이 강요하는 재정 운용 기준에 발이 묶여 있었다. 나치당 같은 세력은 바로 이런 현실을 공격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촛불로 한껏 고양됐던 사회 개혁 열기가 불황과 실업 탓에 좌절과 실망으로 반전될 위험이 적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복지를 대폭 확대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재정 건전성 미신부터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사진=청와대)

결국 소비 여력이 살아나지 않는 것 즉 장사가 안 되니 경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기존의 산업 외에 신산업에 대한 혁신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50여년에 걸쳐 재벌 대기업 위주로 한국 경제가 발전해왔기 때문에 소수 주체의 대성장으로 낙수 효과를 바라는 사이클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지만 쉽게 되기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는 대다수 중하위계층 시민들의 소득으로 성장을 모색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야당의 거센 비판이 있음에도 소득주도성장의 경제 기조는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약화시키는 것은 참모들 간의 비생산적인 갈등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특히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청와대)
장 실장과 김 장관이 어려워진 경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기업 경제의 어려움에 천착하고 있는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일 언론 지면상에서 갈등설이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두 경제 사령탑의 충돌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두 사람이 서로 접근하는 방식과 강조하는 지점이 다를 순 있지만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김 장관과 장 실장의 갈등도 결국 경제 성적표가 나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 대통령은 두 핵심 참모에게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성과를 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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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2018-08-29 10:58:31
무책임한 말잔치 `所得主導 成長論 `의 虛虛實實 ~1`所得支給 助長論` 그 自體에 불과하며 理由는 어떤 手段을 가지고 假處分 所得을 증가시켜 소비를 진작시키고 그결과 경기부양을 시킬수있다는 믿고 따를만한 실천 수단이 전혀없고, 市民 血稅를 支給하는 짓거리를 所得으로 간주하려는 위험천만한 애바리 속셈이 뒤따를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구호 뿐인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으로 얻을것은 전혀없이 믿음을 잃어서 소명의무 모르는 무책임한 일꾼만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