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부랴부랴 나선 당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등의 불', 부랴부랴 나선 당과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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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재정 지원·지출 감소 3가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입법 사항, 예상 혜택 규모도 산정, 안진걸 소장 ‘출점 제한’ 문제는 더 많은 업종으로 확대해야,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 아쉬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아침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매출 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가 많이 어렵게 되자, 당정청과 당정 협의가 자주 열리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은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떠오른다. 문제는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랐을 때 알바생에게 줘야할 인건비를 지불해줄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다.

이들에 대한 곤궁한 처지가 최근 부각되면서 야당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크게 ①매출 부진 해소 ②재정 지원 ③지출 줄여주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①은 말 그대로 장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것으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규모를 올해 1조5000억원 수준에서 2019년 2조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2년 동일 브랜드 편의점에 한해서 250m 출점 제한 규정이 마련됐는데 2년 후 박근혜 정부 때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를 풀어버렸다. 이에 당정은 가맹본부의 자율규약을 통해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 커졌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야당과 협의해 입법을 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②는 상당히 방대하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과 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도 지원받도록 함 △5인 미만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 자금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 강화 △1인 자영업자 산업재해 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 추가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공급 확대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설(기업은행)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 공급 △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KORIBOR 8월16일 기준 1.98%)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 2000억원 공급 △소상공인 자금 유동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기금 공급을 올해 18조5000억원에서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올해 2조700억원에서 2019년 2조6100억원으로 확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다. (사진=박효영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장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당사자다. (사진=박효영 기자)

③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가 골자다.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마련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 추진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 적용해 최대 1.2%p를 인하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 감면 △카드수수료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연계해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조치 추진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

협의 결과를 브리핑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정책위원회)은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로 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도록 환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해서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의 경제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밖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소상공인 단체에 부여하기로 했고,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가맹점주가 비용 부담하는 광고 판촉행사에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했다.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연 매출 5억5000만원·종업원 3명·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편의점 사업자를 기준으로 대략 연 62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대략 6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전 원내대표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전 원내대표이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진=박효영 기자)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할 일이 많아졌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와 관련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안 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도 의미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침도 좋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입법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야당을 설득해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매출 부진을 해소하려면 과당 출점이 자제돼야 하고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를 못 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변에서 혼자 장사하다가 여러 경쟁자가 생기면 힘들어진다. 그래서 과당 경쟁 출점 제한은 편의점업 만이 아니라 다른 음식점을 포함한 다양한 가맹점과 대리점까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소장은 민생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시민사회의 최고 전문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진걸 소장은 민생과 경제민주화와 관련 시민사회의 최고 전문가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원내 5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을 비롯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 상황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만 일부 이야기되고 있다. 그것도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제시한 6대 경제민주화 법률 중에 대형복합쇼핑몰 규제법이나 대형마트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법률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6대 경제민주화 법률은 ‘상가임대차보호법·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영세자영업자 생태계보호법(유통산업발전법)·카드수수료 인하법(여신전문금융업법)·중소기업과 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 등이 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경제에 반전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경제에 반전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박효영 기자)

안 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규제완화)·경제민주화’ 중 두 번째만 밀어붙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국민소득 증대와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극 추진하다 보면 경제는 살아나게 돼 있다. 결국 경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수요로 내수가 살아나야 바로 설 수 있다. 그런데 단기간에 성과가 안 나고 여기저기서 물어뜯으니까 삼성 찾아다니고 규제완화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당시 김상조 경제 특보가 반대했던) 규제 프리존법은 철회해야 된다”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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