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혁신성장 내용이 혁신돼야” ·· ‘철학’ 없으니 휘둘려
심상정 “혁신성장 내용이 혁신돼야” ·· ‘철학’ 없으니 휘둘려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2 1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혁신성장으로 포장돼, 정의당만의 제대로 된 혁신성장에 대해 제언 예고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을 제대로 방어 못 해, 경제 위기 타이밍에 규제완화 뚝딱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크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경제민주화(공정경제)’ 3가지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에서 성과가 더디자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혁신성장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의지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내세우며 잘 내보이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최근 경제 행보에 대해 우클릭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하게 견제 노선을 밟고 있다. 특히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추진되고 있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일당백으로 비판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자리에서 심상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새누리당이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의 전략 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재정 및 세제 지원 제도)을 지적하면서 창조경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을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규제완화를 혁신경제의 깃발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의 내용이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의 박근혜식 창조경제로 가고 있다. 혁신성장의 방향과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한 목적이 있고 합목적적으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다 보니 지방정부의 민원 땡처리 하듯이 규제완화 해주는 것이 문제”라며 “혁신성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정의당이 제언을 할 것이고 제이노믹스에 대한 제언도 9월 중에 할 예정이고 혁신성장에 관한 프로그램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여당에서 내용도 잘 모르고 정의당이 비판한다. 대안없이 비판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는 삼가주길 요청한다. 정의당의 정책적 현실성은 민주당보다 자신있다고 생각하고 일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경제와 산업 정책에 있어서 기존 거대 정당보다 더 강점이 많다고 어필했다. 

심상정 의원은 정의당만의 혁신성장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잘못된 규제완화라고 단호히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홍영표·김성태·김관영·장병완·윤소하)는 16일 청와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을 8월 국회 내에 통과하기로 합의했다. 단 정의당은 “규제혁신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는 단서 조항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통과시킬 규제완화 5법(행정규제기본법·금융혁신지원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지정특례법)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경제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녹색과 에너지다. 전기자동차도 그렇게 경쟁력을 확보했다. 결국 이런 방향인데 규제완화는 환경과 생태 그리고 인권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가 왜 인기가 없는가. 규제완화를 해서 친환경 추세에 어긋나서 인기가 없다. 낡은 대기업들의 기술과 관행을 오히려 더 존속시키는 혁신과 역행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방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야당의 공세에 제대로 방어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더불어 심 의원은 “중소기업이 혁신을 잘 한다. 독과점을 과감하게 풀고 원하청 구조를 강력하게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설 수 있는 R&D(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그래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특히 제조업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동북아 금융 허브론을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면서 제조업 경시가 정책 기조로 유지되고 있다. 그런 과정에서 주력 산업이 어렵고 고용 쇼크로 연결된다. 4차 산업혁명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제조업과 주력 산업을 연계하고 그 중심을 확고히 서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에는 내용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 돈 되는 것은 다 해보려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정책위원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를 불필요한 전봇대에 비유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암덩어리에 비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법에 비유해서 규제를 혁파해야 할 쳐부숴야 할 악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김용신 의장은 정의당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용신 의장은 정의당의 시선으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좌장을 맡은 추혜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도 규제 혁신법이 있었다. 그때도 이런 토론회를 여러 번 진행했는데 발제자의 발제를 들으면서 당혹스럽다. 그때와 지금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똑같은 것 같다”라며 박근혜 정부 하에 추진됐던 규제프리존법이 곧 문재인 정부 하에 탄력을 받고 있는 지역특구지정특례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추혜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된 규제완화와 지금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추혜선 의원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추진된 규제완화와 지금이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심 의원은 좌담회가 끝나고 기자와 만나 “소득주도성장이 의미가 있으려면 혁신성장이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가야 한다. 그런데 혁신성장의 내용이 없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혁신성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격이 극심하다. 규제완화와 맞물린다고 보는가.
A:마침 최저임금의 문제만 돌출되니까 모난 돌이 정 맞는다고 완전 기승전 최저임금 인상이다. 마치 최저임금 인상만 안 했으면 경제가 잘 돌아갈 것처럼 말한다. 혁신성장 부처에서 성과가 없으니까 그 화살이 최저임금으로 가는 것을 방조하고 있는 느낌이 있다. 정부가 (야당의 공격에) 방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규제완화 쪽으로 강경 드라이브 하는 것은 원래도 그게 지금 경제 관료들의 숙원이었지만 요 계기를 틈타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집중 공격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좀 경제 문제에 부담을 크게 갖는 이 시기에 다 밀어부쳐서 소원 풀이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Q:정의당이 내놓을 진짜 혁신성장의 내용은 어떤 모습인가?
A: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민주화 정책의 병행만으로는 부족하고 혁신성장이 꼭 병행돼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고용창출은 어차피 경제민주화나 소득주도성장은 당장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고 고용창출이 되는 기본 축은 혁신성장이 될 수밖에 없다. 내가 9월 중순부터 쭉 정리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한 제언을 잘 준비하겠다. 정의당과 나의 경제 플랜을 제시하겠다. 

Q:정의당의 입장에서 볼 때 소득주도성장과 규제완화 두 분야에서 정치권의 상황이 좋지 않다. 여야 4당과 문 대통령은 사실상 규제완화에 합의했다.
A:그러니까 무슨 개혁입법연대(민주당 130석·민주평화당 14석·정의당 5석·평화당 활동하는 비례대표 3석·무소속 3석·민중당 1석·박선숙 의원을 합한 157석의 진보적 의제 연대를 천정배 평화당 의원이 제안)를 하자고 하더니 지금 거꾸로 1(정의당)대 4(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당)가 됐다. 

Q: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A:어차피 내가 (후반기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에 왔고 경제 분야에서 소소한 그런 정책에 대한 토론회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기조를 점검할 것이다. 

Q: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이 될 조언이나 쓴소리를 해준다면.
A:지금 도대체 경제가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파죽지세로 (야당의 공세에) 쫓기기만 하지 방어 능력이 없다. 뭐냐면 그만큼 자기들이 제이노믹스에 대한 혁신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꺼 가져다가 공약해서 잘 써먹긴 했는데 선거할 때는 잘 써먹었는데 내용을 못 채우니까 안타깝다. 철학이 없다. 철학이 있어야 프로그램도 만드는 거다. 남의 것을 베껴다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니까 남북관계는 대통령이 잘 하지 않는가. 그거는 주종목이다. 그러나 경제 부분에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지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미흡한 것 같다. 물론 경제가 뭐 하루 아침에 잘 될 수는 없는데 경제에 대한 긴 호흡으로 하고 국민을 설득해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없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