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지도부④] 이해찬 신임 당대표 ‘협치’도 잘 해볼게!
[민주당 새 지도부④] 이해찬 신임 당대표 ‘협치’도 잘 해볼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5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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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의 협치, 민생경제연석회의 구성이 진보 정당과의 소통 늘릴까, 진보적 보수적 야당과의 협치,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성장 잠재력 탓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새로운 정부여당의 지도부가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저녁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해찬 당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5인의 최고위원으로 새 지도부를 꾸렸다.

새로운 민주당의 지도부가 선출됐다. 왼쪽부터 설훈, 김해영, 박주민, 이해찬 당대표, 남인순, 박광온 최고위원의 모습.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이날 대회 초미에는 연설을 통해 보수세력이 무서워하는 강한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당선 수락 연설에서는 “야당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치를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 대표들에게 제안하겠다. 주제와 상관없이 5당 당대표 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 이번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고 한반도 평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생 국회로 만들어보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선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근본적으로 (야당과)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충분히 논의해서 상대방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논의를 성실하게 많이 하려고 한다. 상호 인적인 배치(협치 내각)도 있을 수 있다. 당사자와 청와대와 당이 함께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긴 하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해찬 대표는 당권 구도에서 이미 대세론을 굳혔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당장 샌드위치로 끼어있다. 

좀 더 진보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은산분리 완화와 최저임금법(산입법위 확대) 통과 등 규제완화가 골자인 혁신성장에 대해 비판적이고, 좀 더 보수적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연일 맹공 중이다.

일단 이 대표는 공약 사항인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조속히 구성해서 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조합 등 외부와의 소통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공언했고, 이미 존재하는 당내 여러 민생기구들의 일상적인 활동을 독려해 야당과 소통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수락연석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했고 5당 대표 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정의당이 정부여당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비판하는 것과 관련 이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제완화와 은산분리 완화 문제는 내가 한 달 동안 그런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지 못 했다. 깊이 들여다보겠다. 규제라는 게 1년에 150개가 생긴다. 법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규제가 늘어난다. 규제는 상황에 따라 변해가야 한다. 완화해야 할 규제가 우리 시장상황에 어떻게 적응을 못 하는지 이런 걸 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최근 고용 쇼크가 가시화되고 당정청의 활동이 부각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 대표는 “정기적으로 국무총리 중심으로 당대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나아가서 사안에 따라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해당 수석, 해당부처 장관,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논의를 사안별로 해야한다”며 “비중이 낮은 것은 당정 협의를 해서 장관과 해당 부처의 차관이나 기조실장이 나와서 당정 협의를 하되 그런 방향으로 정례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야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개념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본적으로 이 대표는 최근 불경기와 관련 야당들이 “소득주도성장 모델 때문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근본적인 것은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책임을 돌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 대표가 보기에 “선제적으로 자본과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나온다. 그게 (과거 정부에서) 없었던 것이 (현제 불경기의) 큰 원인”이라며 “올해 세수가 20조원 추가로 투입됐고 작년에는 16조원이 투입됐다. 이건 2015년~2016년에 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예산 투입이 밀려서 그런 것이다. 즉 과소 추계에 따른 정부 재정정책의 취약성이 작용했다”는 것이 현 위기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이 대표는 우선 “정책위의장(김태년 의원)이 지금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 유임시키려고 한다. 성장 잠재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정을 확장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일찌감치 공약했는데 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는 민생경제연석회의를 일찌감치 공약했는데 이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 (사진=박효영 기자)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의 투톱 체제로 운영되는 민주당. (사진=박효영 기자)

야3당(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연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 사유(지역구 정수 축소 어려움·너무 적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들어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 개별 인터뷰는 지양하고 웬만하면 기자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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