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의 화두③] 진짜 소득주도성장에 관하여 ·· ‘기본소득’
[노회찬의 화두③] 진짜 소득주도성장에 관하여 ·· ‘기본소득’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7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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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대한 반론,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J노믹스, 실제 서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일, 기본소득을 논의해볼 때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보수 언론과 야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맹공을 휘두르고 있음에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며 일축했다.

25일 오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위와 같이 밝혔다. 하지만 17일 발표된 고용 지표는 악화일로인 게 사실이다. 경제 구조의 체질을 개선하는 문제라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렵더라도 갈수록 이렇게 불경기가 심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노 전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 대해 힘을 실어줬다. (사진=박효영 기자)

6월27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달리 성장할 어떤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아래부터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면 그걸 통해서 선순환으로 경제성장까지 이르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은 나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선이고 또 가장 방향을 잘 잡은 노선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노선이 흔들리는 그런 경질(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비판적인데 노 전 원내대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소득을 높이는 여러가지 정책에 세금을 썼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세금을 거기다 써야지 어디다 써야되는 것인가. 세금을 자기들 특수활동비로 해서 국정원 특활비 착복하듯이 그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면 세금은 제대로 잘 쓰고 있다. 오히려 재정정책을 더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분들(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하는 야당)이 이번(지방선거)에 심판받지 않았나. 그 심판을 달게 받아야 한다. 왜 심판을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 전 원내대표는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다른 원내대표들과 교섭을 할 때도 소득주도성장 차원의 유효수요 만들기를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노 전 원내대표는 결국 “장하성 정책실장의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시비를 거는 것이다.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 정책을 쓴다거나 또는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들을 전환시키는 일자리 격차 문제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이번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문제도 갈등과 대립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을 아래부터 시작해서 높여나가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흐름들에 대해 “기존에 자기들이 누리던 특혜나 특권들이 와해되거나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결론적으로 노 전 원내대표는 “소득포기성장은 절대로 안 된다. 소득포기성장은 결국 재벌 중심 성장이다. 재벌이 주도하는 성장이고 그 대가로 재벌들에게 모든 특혜와 특권을 보장해주자 이런 논리이고 이건 실패한 논리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더불어 감옥에 가 있는 논리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전 원내대표는 오래전부터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성장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 수출주도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노 전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2010년 발간된 책 <진보의 재탄생>에서 노 전 원내대표는 “이미 수출과 성장에만 의존해서 경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을 한 상태다. 수출이 박정희 시대처럼 국민들 전반의 가처분소득, 즉 구매력을 높여주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수출의 성과가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경제가 노동집약적이었을 때는 수출에 노동자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그 과실을 나눠가졌던 측면이 있었다면 경제가 자본집약적으로 변하면서 수출의 과실이 몇 개 기술력이 있는 분야에만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년 전이지만 노 전 원내대표는 “22조원(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들어간 예산)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라면 사회적 재분배 차원에서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정책 전환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실업자들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월 70만원씩 지불하면 약 4조원이 든다. 50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연 3조원이 든다. 심지어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이는데 연 4조원이 들고 노인들 틀니 해주는데 연 1조원이 들어가고 이와 더불어 특히 교육과 의료 문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돈을 써야 된다”고 말했다.

보수야당의 소득주도성장 때리기에 단호히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노 전 원내대표. (사진=박효영 기자)

노 전 원내대표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을 언급한 것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를 통해 유효수요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9988 법칙’이라고 기업 수의 99%를 차지하고 일자리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은 말 그대로 불경기라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중소기업이 연봉 2000만원의 일자리 하나를 만들 때 정부에서 임금의 상당수를 지원해주더라도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 부담스럽고 따라서 채용에 나서기가 매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알바생들부터 꺼려하고 있다. 

반면 기본소득은 재산·소득 유무·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의 시민권만 갖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지급되는 현금이다. 핀란드의 실업 기본소득을 비롯 선진국에서는 꽤 자리잡은 제도다. 기본소득의 혜택을 받은 중하위 계층의 소비자들은 이 돈으로 바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경제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기본소득은 기업의 일자리를 통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직접 유효수요를 늘려주는 차원이기도 하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인간다운 삶 즉 기본권 차원이기도 하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

기본소득의 이론가인 필리프 판 파레이스와 판더벤은 1986년 벨기에에서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를 창설하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사람들은 보다 인간적인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노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 전체의 부가 커지고 국가의 세금 수입도 늘어난다. 세수가 늘면 기본소득 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이러면 선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돼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배당’이 초보적인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파레이스가 쓴 책 <21세기 기본소득>을 읽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며 “주말 독서. 세계의 논쟁적 의제 기본소득의 여러 문제를 공부하려 한다. 경제 질서의 전개와 미래를 고민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총리가 읽은 <21세기 기본소득>. (캡처사진=이낙연 총리 페이스북)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캠프 내에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용역(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향)을 맡기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노 전 원내대표가 강조했던 한국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참고가 될만한 지점이 있고, 갈피를 못 잡고 야당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으로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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