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 소득주도성장 ·· ‘무조건적 반대’는 안 돼
[대통령의 하루] 소득주도성장 ·· ‘무조건적 반대’는 안 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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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강한 비판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의지 천명, 과거 경제 패러다임으로 회귀 안 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확고했다.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요즘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과거로 되돌아가자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 대책을 함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수 대기업의 성장 혜택이 아래로 떨어진다는 ‘낙수효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대다수 시민들의 소득을 늘리는 ‘분수효과’를 추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물론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득주도성장을 맹공하는 야당에 대해 반론을 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취지를 어필한 것이다.

문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 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돼야 하는 종합세트와 같다.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 또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야당의 공격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야당의 공격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은 가구 소득 증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문 대통령은 “근로자와 가구 소득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 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 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마디로 “근로자와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계 소득 증가 △가계 생계비 감소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3가지가 있는데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노사정위원회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매우 의미있는 합의를 이뤘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도입 및 청년 자영업자 지원을 골자로 하는 근로빈곤 대책을 포함 노인빈곤 대책, 기초생활보장 대책, 사회서비스 강화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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