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
[대통령의 하루] 공공기관의 주인은 ‘국민’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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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자세, 공공기관 개혁, 소득주도성장 재차 강조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공복, 퍼블릭 마인드, 멸사봉공. 공직자의 마음가짐을 뜻하는 표현들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민정수석 직 제안을 받았을 때, 2012년 정치에 도전했을 때 모두 그런 공적 사명감으로 시작했다.

권력욕으로 주목받기 보다 타인에 의해 정치권으로 오게 된 전형적인 정치인이었다. 소위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불리는 정무직 공무원과 ‘늘공(늘 공무원)’으로 불리는 관료는 큰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마음가짐이 다르지는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공무원들과 소통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공공기관 워크숍에 참석해 “모든 공적인 지위와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것 한 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무원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이에 있다. 전기, 교통, 금융, 의료에서 식품, 체육, 영화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고 어려울 때 힘이 돼주는 공공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그렇지 못 한 “공공기관의 비리”도 많았다고 환기했다. 

또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문제가 된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거론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지원, 과도한 의전 제공 등은 피감기관 차원에서도 금지되고 문책돼야 한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공공기관 평가에서 효율과 수익 극대화를 최우선에 뒀던 정부와 사회의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자성했다.

이어 “무리하고 부당한 지시로 공공기관을 옭아매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난 1년간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상화 △정부의 불필요한 지침과 규제 대폭 정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자율적인 기관별 혁신계획 마련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여러 개혁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기관 본연의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첫 걸음”이라며 그러한 사례를 하나씩 언급했다.

①코레일이 지자체와 협력해 산간벽지 주민들을 위해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 제공
②동서발전은 초과근무 수당 등 노사 합의로 절감한 재원을 통해 신규 인력 72명 추가 채용
③원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으로 산·학·민·관이 잘 협력해 의료기기산업을 발전시킴

17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동향으로 연일 보수 야당과 경제매체를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공격받고 있는데 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정부 차원의 정면 돌파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우리는 지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축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양극화 구조로는 결코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정부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꾸고 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키울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구조적 경기 불황이라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기업의 고용이 많이 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경제구조 전환의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빠른 고령화 속에 노인빈곤도 심각하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잇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모범 사례로 “최근 금융 공공기관들이 앞장 서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 보험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재창업과 재기 지원 사업을 늘렸다”는 점을 거론했다. 

(사진=청와대)
참석 공무원들과 셀카를 찍은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장 실장은 26일 청와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혁신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 증대의 기반이 확충된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신 산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한다”며 “신 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혁신인재 양성·전략적인 집중투자·창업 촉진·산업 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반드시 같이 추진돼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도 이런 관점으로 “공공기관이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과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시설, 장비의 공유를 통해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자세도 새롭게 하겠다. 각 공공기관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 마침 어제(28일) 법제처에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공부분이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혁신에 능동적으로 나서도록 할 것이다. 감사원도 적극행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장려하는 감사를 하고 있다. 정부도 확실하게 힘을 실어드리겠다”고 공언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늘 새겨주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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