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6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상교섭본부·기획재정부 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와 공동으로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관세청장,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 황문연 기획재정부 무역협정지원단장,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를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EU 회원국 대사·부대사 16명이 참석하여, 7.1일로 예정된 한·EU FTA 발효에 대비하여 관세청의 FTA 준비 현황과 원산지세탁 방지, 지식재산권 보호 대책 등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한·EU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윤영선 관세청장은 국·내외를 오가며 수출입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관세감면 혜택 등 FTA 활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특히, EU와 FTA 발효에 앞서 정부기관간 협력과 소통채널 확대 또한 중요해짐에 따라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주한 공관 대사들과 함께 FTA 집행현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윤영선 청장은 한·EU FTA에 대해 18조달러의 거대 시장이 한국과 하나의 경제영토가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FTA의 차질없는 이행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EU와의 교역물품에 대한 신속·정확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환적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제3국 물품이 한국産을 가장하여 불법 수출되거나, 디자인권, 지리적표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정무역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계획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FTA 발효이후 기업들이 정보부족이나 양측 통관제도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FTA의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겪지 않도록 양자간 상호 협력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하였다.

최석영 통상섭본부 FTA교섭대표는 한·EU FTA 발효로 EU와 ‘전략적 동반자’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코즐로프스키 EU대표부 대사는 원산지 세탁, 지재권보호 등 그간 EU측이 우려하고 있던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준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향후 한국과 EU 각 회원국의 FTA 집행기관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향후 한·EU 간 대화채널을 확대하여 FTA집행에 대한 의견 교환과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한-EU FTA가 빠른 시일내에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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