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 시끄러웠던 ‘장관’ 대거 교체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 시끄러웠던 ‘장관’ 대거 교체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3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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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김상곤 장관 등 문재인 정부가 받은 비판의 화살을 극복하려는 차원, 박근혜 정부 때 보복당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전격 기용, 논란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유임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이 단행됐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선거 출마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내려놓게 되자 그 자리에 신임 이개호 장관이 앉게 된 것을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준 뒤 국무위원이 교체된 것은 집권 이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후 5개 부처 장관직 인사를 결단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실을 브리핑했다. 신임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의원,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재갑 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진선미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성윤모 특허청장 등이다.

이밖에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 문화재청장에 정재숙 중앙일보 문화전문 기자, 국가공무원재개발원장에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가 단행됐다.

신임 장관 내정자 5명. 정경두, 유은혜, 이재갑, 진선미, 성윤모. (사진=연합뉴스 제공)
신임 장관 내정자 5명. 정경두, 유은혜, 이재갑, 진선미, 성윤모.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개각은 한 마디로 시끄러웠던 장관들을 교체한 의미가 있다. 

대표적으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친문 진영에서 비정치적인 인물이라 여러 말 실수가 많지 국방 개혁을 위해 유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결국 교체됐다. 젠더 의식이 부족한 말 실수 등은 그렇다 치더라도 기무사령부 계엄령 사태가 불거졌을 때 늑장 대응을 한 것과 전군 장악력이 부족한 리더십 흠결을 드러내 하극상 논란을 일으켰던 것이 뼈아팠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경우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등 새로운 교육 담론을 제시해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끝내 입시위주 교육의 현실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것이 감점 요인이었다. 서열화와 획일화를 약화시키기 위해 자유학년제 및 고교평준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와 수시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지를 두고 현실과 당위 사이의 결단력 부족을 드러내고 말았다.

김영주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 52시간, 산입범위를 늘리는 최저임금법 시행 등 주요 노동 이슈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사후 관리를 매끄럽게 하지 못 해 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자리 확충이라는 큰 과제에서 성과가 미흡한 점도 있었다. 특히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개적으로 엇박자를 드러낸 것도 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크게 부각된 일은 없었지만 무엇보다 현재 여성계를 중심으로 사법기관의 편파 수사, 불법촬영 영상 확산 문제,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 등 여성 이슈에 대해 반발 여론이 강한데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관련 정부 대책과 국회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미투 정국 때 정 전 장관이 대학에서 미투 고발 여성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 하고 무마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것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기 누진제 논란, 탈 원전 등 여러 굵직한 이슈에서 야당의 공격을 많이 받고 연일 뜨거운 감자로 문 대통령을 괴롭혔던 점이 껄끄러웠다. 

개각 직전 사직 의사를 밝혔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개각을 피해갔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당위적 경제 전략이 실험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갈 전통 관료를 중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신임 내정자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번 신임 내정자를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대신 설명했다. (사진=청와대)

김 대변인은 신임 장관 내정자 5명이 선택된 배경을 일일이 설명했다. 

정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군 참모총장을 거쳐 합참의장을 역임한 방위력 개선 분야 전문가로서 군사작전 및 국방정책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업무 스타일에 한 번 시작한 일은 추진력과 근성을 발휘해 차질없이 완수하는 강직한 원칙주의자다. 국방 문민화를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에도 비육군 출신을 국방 사령탑에 앉혀 국방개혁을 추진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냈다.

유 내정자는 “19·2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과 간사로 수 년간 활동해 교육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식견을 통해 뛰어난 소통능력과 정무감각을 겸비하고 있다.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공정한 대입제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특성화 등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공교육 체제 구축과 중장기 교육개혁을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묘사했다.

성 내정자의 경우 “정통 관료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고 있고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규제혁신, 신산업 창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1차 개각이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진=청와대)

이 내정자는 “고용노동 분야에서 30년을 근무한 관료 출신으로 노사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을 역임해서 그런지 해박한 지식과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다. 일자리 창출, 임금격차 해소, 노사정 대화 복원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진 내정자는 “변호사 출신 재선 국회의원으로 정무감각과 소통능력이 탁월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19대 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역임해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본 경험이 있어서 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차관급 인사들 중에 이석수 실장과 정재숙 청장이 눈에 띈다. 

이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실세 중의 실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다가 정치 보복을 당했던 전력이 있다. 김 대변인은 “사회정의 구현에 기여해온 검사 출신 변호사로 국정원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중앙일보에서 문화부를 오래 출입한 문화전문기자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 대변인은 “오랜 취재활동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문화재의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관리 뿐만 아니라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제고 등 문화가 숨 쉬는 대한민국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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