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하루]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조언 ‘경청’
[대통령의 하루] 시도지사들의 일자리 조언 ‘경청’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8.31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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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이후 세 번째 시도지사 간담회, 일자리 문제 관련 간담회, 상향식 지자체 위주의 일자리 사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오늘 회의 중 만약 지역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자리에서 이석해도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수장들을 최대한 배려하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17명의 광역단체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시도지사 간담회를 가졌다. 

17명의 시도지사들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소속 정당이 다를 수 있고 또 일하는 무대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의 동반자”라고 운을 뗀 뒤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비록 지방분권 개헌은 무산됐지만 시도지사 간담회를 보다 공식화하고 정례화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집권 이후 세 번째 지방선거 이후 첫 번째 간담회의 논의 주제는 일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가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획해서 지침을 내리고 지자체가 그 틀에 맞춰 재정을 매칭 부담하는 그런 하향식 획일적 방법으로는 좋은 결실을 맺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다. 일자리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주도하고 정부는 평가·지원하는 상향식 또 소통적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사업 재원을 지자체가 더 많은 재량을 갖고 또 책임있게 운용할 수 있어야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며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돼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주문대로 시도지사들은 각각 충언을 쏟아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역의 정책 금융체계를 좀 혁신해줄 것을 정부에 간곡하게 건의드린다”고 말했고 이철우 경북지사는 “(돈의 흐름이) 대기업에서 지역에 좀 가도록 부탁을 드린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리적 분리와 특별 자치제의) 특성을 적극 활용해 제주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일자리 창출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많이 넘겨주면 훨씬 더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산후조리)을 실현해봤던 경험을 살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했다.

간담회에서 주로 경청을 한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 지사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사실 버릴 수 없는 정말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계속 강력하게 추진해주길 부탁드린다. 워낙 대한민국에 공공 일자리가 너무 많은데 또 만드느냐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통계자료를 준비했다. 보는 것처럼 너무 명백하다(OECD 34개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평균 18.1% 한국은 7.6%). 대한민국의 공공 일자리는 너무 적다. 대통령께서 이미 확고하게 가진 생각대로 공공 일자리 또는 공익적 일자리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힘써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면 예산 낭비라는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 지방정부로 넘겨주면 사실 그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싶다. 현장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수요가 엄청 많다. 노인 일자리의 임금을 두 배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20만원 짜리를 두 배로 늘려서 대상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동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많은 일자리를 한꺼번에 만드는 획기적인 정책은 사실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작은 일자리를 부분 부분별로 많이 만드는 바둑으로 치면 각 선수를 잡고 한 구석마다 한 집씩만 이기는 계속 이기면 결국 이기지 않을까. 대마를 잡고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은 공동 선언문에 합의하고 △지역주도 혁신성장 △남북 협력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농산어촌 활력 증진 △사회적 경제 △노사정 협력 등 7가지 항목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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