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간판 내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기무사 간판 내리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출범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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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사 기무사 3대 불법행위 파문 끝낼까, 국가 권력 장악했던 과거사 끊어낼까, 인력 감축하고 여러 견제장치 규정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기무사령부로 명칭이 바뀔 때도 대대적인 민간인 사찰(윤석양 이병 폭로)이 탄로났었기 때문이었다. 그 기무사가 또 다시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고 대신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27년 만이다.

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옛 청사에서 안보사 창설식이 열렸다. 

기무사가 사라지고 안보사가 창설됐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결국 기무사 사태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가 사라지고 안보사가 창설됐다. 송영무 국방부장관도 결국 기무사 사태로 장관직을 내려놓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기무사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진압 대상으로만 여겨 계엄령 실행 문건을 만들었다. 함세웅 신부를 비롯 사회적 명사 뿐만 아니라 세월호 유가족도 사찰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기무사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광웅 전 국방부장관의 통화를 감청하는 하극상을 일삼았고 노 전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환호하기도 했다.  

문제적 기무사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40년 조선경비대 정보처 특별조사과 →육군 특무부대 →육군 방첩부대 →육군 보안사령부 →1977년 육해공군의 방첩부대를 통합한 국군 보안사령부 →1991년 국군 기무사령부

기무사는 한국 정치의 권력을 장악했었다. 보안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헌을 찬탈(쿠데타)한 적도 있었다. 

계엄령 문건을 보면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종북’으로 규정했는데 헌법과 민주주의 위에 자신들이 있다는 오만한 생각을 21세기에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개각 대상에 올라 곧 퇴임하게 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정치개입 등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다. 오늘을 계기로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남영신 초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은 “모든 부대원이 업무 범위를 명확히 이해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남영신 초대 안보사령관이 어떻게 기존 조직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거듭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남영신 초대 안보사령관이 어떻게 기존 조직의 잘못을 뜯어고치고 새롭게 거듭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보사는 부대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정치활동 관여를 명확히 금지했다.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수사도 할 수 없다. 인력은 기존 4200명에서 3분의 1을 감축한 2900명으로 재편됐고, 9명인 장군은 최대 6명으로, 50명인 대령 보직도 30명대로 줄었다. 수도 서울을 비롯 전국 광역단체 11곳에 설치된 ‘60단위 기무부대’도 폐지됐다.

무엇보다 3대 불법행위로 지목된 계엄령 문건 작성·민간인 사찰·댓글 공작 등 부조리한 업무를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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