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만 되는 것 아냐”
손학규 “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만 되는 것 아냐”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04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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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 취지는 이해, 국가 경제성장 전략은 그게 아냐, 청와대 주도 국정운영 문제 있어 주도권 넘겨야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국가경제의 성장 전략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헌재 부총리(초대 금융감독원장)가 한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엄청난 실업 대란에 직면하게 되고 그 배경에는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있다”고 밝혔다.

손학규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이 국가 성장 전략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맹공하는 노선이었고 김관영 원내대표 선출 이후 정책 스터디를 통해 여러 경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 부각되고 있지 않다. 

막 출범한 손학규 체제에서는 경제 관련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손 대표는 “이 부총리가 잠재성장률을 5%라고 봤다. 정부가 그걸 제대로 치켜세우지 못 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이 우리 성장률을 케어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를 생각하고 저소득층을 생각해서 그들의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하고 생산을 유발한다는 소득성장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문제는 성장이 단순히 일반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를테면 “국가 경제의 성장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야하는 것이고. 단순히 혁신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갖고 개발한다는 것으로는 잘 되지 않는다. 2019년 R&D(연구개발) 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 1.9%(20조3997억원으로 전체 예산 470조원 대비 4.3%)인데 물가상승률과 대비로는 제로라고 한다. 그게 국가에서 할 일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이날 새로 임명된 채이배 당대표 비서실장, 김삼화 수석대변인, 오신환 사무총장. (사진=박효영 기자)

손 대표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손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항상 말하지만 최저임금을 올리긴 올려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도 해야 한다. 근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지불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을과 을의 경쟁이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줄만한 급격한 인상을 했을 때 능력이 없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을 하니까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업률이 늘고 7월 5000명(신규 고용) 밖에 늘지 않았다. 일자리 예산이 24조원(2018년)이고 실제 43조원(정확한 통계 확이 불가)을 썼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다. 여야 협치를 하라는 것이 단순히 협치가 아니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성장 정책으로 바꾸자. 성장을 함께하자는 정책으로 바꿔서 협의를 해서 그것이 정책과 노선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협치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협치와 관련해서 최근 청와대에서 협치 내각 제안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정례화를 합의했고 5당 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분권형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협치의 제도화를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협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내각이 부각되지 않는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에 대해 ‘패권 정치’라고 규정했고 이는 촛불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분권 철학과 관련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손 대표는 분권 철학과 관련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구체적으로 손 대표는 “대통령과 청와대 중심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에서 정책에 대한 권력을 국회로 내각으로 내려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여야 합의를 아무리 하면 뭐하는가. 청와대에서 안 받으면 끝인데. 그래서 정치구조 개편이 있어야 하고 여야 합의가 정책으로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오신환 의원을 사무총장, 김삼화 의원을 수석대변인, 채이배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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