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남북 정상회담은 18일부터 ‘2박3일’ ·· 아직 ‘여건’은 아쉬워
3차 남북 정상회담은 18일부터 ‘2박3일’ ·· 아직 ‘여건’은 아쉬워
  • 박효영 기자
  • 승인 2018.09.06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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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북한의 노력 제대로 평가 안 돼 아쉬워, 상응하는 조치로 종전 선언 요구, 유엔 총회 남북미 정상 참석은 불투명

[중앙뉴스=박효영 기자]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8일부터 2박3일 간 평양에서 열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전날(5일) 특별사절단으로 방북하고 온 결과를 브리핑했다. 18일은 유엔 총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정의용 실장이 특사 방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 실장은 “회담 준비를 위한 의전·경호·통신·보도에 관한 고위 실무 협의를 내주 초 판문점에서 갖기로 했다”며 의제로는 “판문점 선언의 이행 성과 점검 및 향후 추진방향을 확인하고 항구적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다.

이외에 정 실장은 3가지 주요 성과를 강조했다.

①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남북미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②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 대화를 지속하고 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구체적 방안에 합의했다. 
③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공동 연락사무소를 3차 정상회담 개최 이전에 개소하고 이번 특사 방북 결과를 미국 등 관계국에 상세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

(사진=청와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정의용 실장. (사진=청와대)

사실 정 실장이 3차 정상회담 확정 외에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 구체적인 소식을 알려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노력 그런데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자세히 전했다.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도 국제사회 일부가 의문을 제기한데 답답하다. 북한은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실천하는데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풍계리 갱도가 완전히 붕괴되고 핵 실험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역시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있는 조치들인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인색하다. 이와 관련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정 실장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결정에 관한 자신의 판단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며 그 여건은 아무래도 종전 선언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고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시간표 및 핵 리스트가 제출되는 상황일 것으로 판단된다.
  
정 실장은 종전 선언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사실을 재천명했고 “김 위원장은 미국과 또 우리나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려 즉 종전 선언을 하면 한미 동맹이 약화되거나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제기될 거라는 것은 종전 선언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신뢰”가 여전하고 자신의 참모는 물론이고 “그 누구에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 실장에게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북미 70년의 적대적 역사를 청산하고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정 실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3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바로 공표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 조율을 해놓고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이 비핵화 내지는 종전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오게 만드는 방법이다. 미국한테 공을 돌려줘야 한다. 운전자는 운전만 하면 됐지. 손님이 내리고 탈 때 그리고 행사장에 들어갈 때까지 쫓아갈 건 없다. 문 대통령이 방북가서 김 위원장이 한 발 나오도록 만들고 그리고 미국도 한 발 앞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서 접점을 만든 걸 폼페이오가 공을 갖도록. 바꿔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성화를 쥐도록 하도록 우리가 해주고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정 실장. (사진=청와대)
북한의 최고 존엄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는 정 실장. (사진=청와대)

현재 미국이 강력히 촉구하는 비핵화 시간표와 핵 리스트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정 실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북한은 선제적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로 제시됐던 남북미 정상의 9월 유엔 총회 참석과 종전 선언 이벤트에 대해서는 “그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기조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 실장은 “주변 주요국과의 방북 결과 공유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북한은 동시행동 원칙이 충족된다면 조금 더 직접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환기했다. 

정 실장은 이날 김 위원장의 여러 심정을 생생하게 들었다. (사진=청와대)

동시행동 원칙은 북미의 초기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 선언의 맞교환 그리고 부분적 제재 완화에 들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전 장관은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 그건데 핵무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걸 60~70%를 첫 타임에 그러니까 1차로 60~70%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협상 카드가 없어져버리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해서 강도적 요구라고 그러는 것이다. 미국이 대북 요구를 조금 완화시켜주고 준비를 한다든지. (북한이) 신고 리스트를 작성한 것이 확인되면 종전 선언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전향적인 입장을 또 미국으로부터 보장받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실장은 “비핵화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도 남측의 역할을 조금 더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면 비핵화 진전을 위한 남북간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정 전 장관은 “오늘 발표할 것이 일정 정도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에서 결론내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한테 통보를 해주기 전에 우리가 언론에 공개해 버릴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 조금 발표 내용이 뭐 좀 시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시시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정상회담에서 터트릴 준비가 잘 됐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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